월급 강제로 보내고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인신매매 징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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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의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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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방치한 채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형태만 완성한 것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국제환경단체 ‘FoE 일본’의 마츠다 나츠카 이사가 지난 1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마츠다 이사는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발생하는데 과거 진행된 유리 고화체 시험 운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실패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고준위 방사성 폐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일본 국회에서 핵연료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방사성 폐액을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2일 보도했다. 방사성 폐액이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을 말한다.
롯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은 우라늄·플루토늄을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일본의 핵연료주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애초 199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완공 시기가 27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사업자인 일본원연은 현재 2026회계연도 내인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액을 유리 고화체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즉 액체 상태로 불안정한 핵폐기물을 유리와 혼합해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려 한 것으로, 1995년 이바라키현의 도카이재처리시설에서 실제 방사성 폐액을 이용한 유리 고화체 생산이 시작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진행한 시험운전에서는 용융로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시험운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은 여전히 약 229t이 남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폐액이 액체 상태로 보관될 경우 지진으로 저장탱크가 파손되는 등의 상황에서 누출될 위험이 있다며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유리 고화체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일 집회 참석자들은 공장 준공과 조업 개시를 우선해서는 안 되며 규제당국이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와 일본 규제당국의 대화에서 원자력규제청 담당자들은 “(방사성 폐액) 전량 처리는 재처리시설 사용 전 허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유리 고화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300m보다 깊은 암반에 매설해 수만 년 이상 사람의 생활환경과 격리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에 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은 아직 최종처분장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31일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에 최종처분장 선정을 위한 1단계인 문헌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히타치오미야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일본에서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최종처분장 선정은 약 2년간의 문헌조사, 약 4년간의 개요조사, 약 14년간의 정밀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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