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녹취 잇달아 공개…김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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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제약사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자들이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대화 내용이 일부만 편집돼 왜곡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인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씨와 제넨셀 운영자 강모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식약처가 이례적인 규정 등 위반 없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점,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김 후보자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라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최근 김 후보자와 양씨가 당시에 나눈 대화 내용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7일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미 300억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답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양씨는 같은 달 지인과 통화하면서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녹취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측은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 의원이 녹취 일부만 공개해 왜곡했다고 반박한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말했다.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라고 말한 데 따라 지연 사유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씨의 배임 등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도 2024년 12월 ‘양씨가 승인 심사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알선의 대가로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로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리 이후 재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자를 고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검찰 내부자료 등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연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조합원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올해 금융노조 투쟁의 최대 현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저지하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임금 6.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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