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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의 인터페이싱]서울 아파트와 싸우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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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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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을 합쳐 가칭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을 만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학 연구·교육, 고전번역, 동북아 역사·독도 정책을 ‘유사·연계’라는 말 외에 왜 하나의 법인에 묶어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학술연구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후속 보도는 통합의 타당성이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방으로 가면 그 부지에 주택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의 다른 연구·공공기관 이전 부지에는 주택 2800호를 짓는 계획이 잡혀 있다.
서울·수도권에는 아파트 말고 가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러나 전국의 산업도시에 공장과 노동자들이 배치되기는 했지만, 대기업 본사·대학·연구·의료·문화와 자산 상승의 과실은 공간분업 과정에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것이 서울 아파트의 입지 프리미엄이다. 용산·탄천 등 수도권 공공부지 몇곳에 주택을 더 짓는 것만으로 그 프리미엄까지 없앨 수는 없다.
더 넓고 쾌적하며 직장과 가까운 집, 자산 가치가 지켜지는 집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마음은 긍정해야 한다. 낡고 좁은 집에 만족하라고 훈계할 수는 없다. 서울 주거비가 너무 비싸고 아파트 게임 진입이 극도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9000만원. 생애 최초 구입자가 6억원을 빌려도 취득 비용까지 약 7억4000만원의 현금이 든다. 19~34세 청년의 2024년 평균 재산은 5000만원이었다. 규제를 풀어준다고 ‘서울 아파트 게임’에 진입할 수 있는 청년은 선별돼 있다. 유효수요층은 높은 맞벌이 소득과 이미 축적한 자산, 가족 지원, 회사 주거 대출까지 동원할 수 있는 상층 계급인데, ‘아파트 게임’이 청년 전체의 주거 요구로 과대표되고 정책당국이 반응하는 게 문제다.
시급한 건 감당 가능한 임대료
그럼에도 더 많은 청년에게 시급한 것은 매수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임대료와 안전하게 오래 살 집이다. 올해 1~7월 서울 임대차 신고거래 10건 중 7건에 월세가 꼈고, 비아파트 거래의 월세 비중은 78%였다. 감당 가능한 임대를 공급하는 일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와 별개의 정책 영역이다. 2024년 서울 일반 가구 가운데 아파트 거주 가구는 44.4%, 자가점유 가구는 44.1%였다. 비아파트 거주 가구와 임차 가구가 각각 과반인데, 이들을 곧 ‘소수’이거나 ‘열위 주거 거주자’로 판단하는 관성이 잘 깨지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대출 규제는 임대 재고 효과까지 따져야 했다. 그러나 정책 메시지는 거칠었고, 부동산 정책은 최근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였다.
더불어 다세대·연립은 서울 주택 재고의 30%인데 2024년 준공 주택에서는 12.5%였다. 서울 정비사업의 공급은 대부분 아파트로 수렴한다. 그 사이에서 아직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없는 모든 이는 주택정책에서 소외되고 만다. 공공매입은 있지만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 회복을 정책을 통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경쟁률은 105 대 1이었다. 청년을 비롯, 꼭 필요한 계층에게 공공임대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렴한 민간임대가 늘어날 복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서울의 문제다.
최근 20년간 비수도권 청년층은 서울로 계속 순유입됐지만,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 청년층이 계속 순유출됐다. 2024년에도 서울은 비수도권과의 이동에서 직업·교육으로 5만2000명을 순유입했고, 수도권 내부에서는 주택·가족으로 9만2000명을 순유출했다. 생애주기와 겹쳐보면 서울은 진학·취업기에 끌어들이고 정착기에 밀어내는 관문으로 읽힌다. 비수도권의 싼 집은 일자리·인프라 격차가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국민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 밖에 산다. 정부·국회·유튜버·매수 대기층이 벌이는 서울 핵심 아파트 싸움이 국가 의제로 중계될수록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에게는 짜증만 쌓인다.
정부, 이젠 수도권 집중과 싸워야
주거정책은 하나에 꽂히면 균형이 무너진다. 과세는 원칙에 따라 하고, 가격에는 과열과 폭락을 막을 만큼만 개입하며,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담 가능한 임대를 공급해야 한다. 매매도 원활해야 한다. 동시에 비수도권에 일자리·대학·연구·교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1년여 서울 핵심 아파트와 싸우느라 정부의 에너지를 허비했다. 이제는 주거정책의 균형을 회복하고 대통령이 ‘엄청난 비효율’을 낳는다고 한 수도권 집중과 싸워야 하지 않는가.
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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