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사설]공공기관 이전, 집적·효율 배치 원칙으로 균형발전에 보탬되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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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역대 최대 규모(109개)의 공공기관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지역 소멸위기 극복,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선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무무·성평등가족부와 중수청·공소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옮긴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 집무실에서 열겠다고 했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은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연내 최종 고시를 앞둔 만큼 행정의 집적 효과를 위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발전 5사 통합 및 4개 항만공사 일원화 등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고강도 개혁도 추진한다.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공공서비스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인 만큼 의미가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방 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배분한 ‘나눠먹기식 배치’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겠다”(한 총리)는 다짐대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이전 기관의 기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적 배치하되 업무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거 지원과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대책도 중요하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 공공기관과 3대 국책 노조가 반발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은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설득하되, 당사자들도 기득권만 내세울 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새기길 바란다.
목요일인 3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1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30㎜, 제주도 5∼20㎜ 등이다.
소나기로 인해 충북 남부와 전남 동부·전북 동부 5∼40㎜, 대구·경북 내륙 5∼50㎜, 경남 내륙에도 5∼40㎜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세종 21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제주 26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울산 23도, 창원 24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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