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지방흡입 후 남은 ‘지방’·‘혈액’ 세면대에 버린 병원들···서울시, 25곳 적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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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울시가 지방흡입 및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사람의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세면대에 버려온 병원 25곳을 적발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신체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문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지정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순차적으로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피부과 등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성형외과·피부과는 수술 후 발생한 인체 지방이나 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거나 폐기물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차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한 뒤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4℃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반 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위반 정황이 포착된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 행위별 처벌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한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대폭 높였다. 현재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은 50% 더 부과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이 이뤄진 해 적발된 건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이전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따지기로 했다.
공시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한다. 하지만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이미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또 과태료를 낮춰주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처음 적발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줄여준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되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해온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안셀 엘고트가 한국에서 열린 문화예술 행사에 일본 전통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소개하는 성격의 공식 행사였던 데다, 주최 측이 별도의 드레스 코드까지 안내한 자리였다는 점에서다.
엘고트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CJ 나이트 인 셀러브레이션 오브 프리즈 서울’에 참석했다. 프리즈 서울을 계기로 CJ그룹이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마련한 행사로, 약 4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K푸드와 한국 전통 증류주 등이 소개됐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였다.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와 이정재, 가수 지드래곤, 박찬욱 감독 등도 참석했다.
그런데 엘고트가 선택한 옷이 도마에 올랐다. 그가 입은 옷이 일본의 여름철 전통의상인 유카타였다. 유카타는 기모노보다 격식이 낮고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 여름 축제나 온천 등에서 비교적 편하게 입는 일본 전통 의상이다. 일부 국내 매체가 이를 통칭해 ‘기모노’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유카타를 입고 나타났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행사 드레스 코드였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칵테일 어타이어’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칵테일 어타이어는 정장보다는 다소 자유롭지만 기본적으로 세미 포멀에 해당하는 복장이다. 실제 행사에 참석한 국내 인사들도 대부분 이에 맞춰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에서 왜 일본 전통의상을 입었느냐”, “행사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일본 가려다 잘못 내렸나”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반면 개인의 의상 선택에 지나치게 문화적·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엘고트가 어떤 이유로 유카타를 선택했는지는 현재까지 본인이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비판에 나섰다. 서 교수는 4일 서 교수는 “굳이 ‘유카타’를 입고 등장한 건 너무나 무례한 짓”이라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일본 여성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 복장을 착용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고트는 올해 일본계 여성 미오나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얻었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미오나를 처음 공개적으로 소개하며 “해피 마더스 데이, 나의 미오나”라고 적었다.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고, 엘고트가 미오나와 일본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외신들은 미오나를 일본계로 소개하고 있다.
그가 일본과 인연을 맺은 것은 최근의 일만도 아니다. 엘고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HBO 범죄 드라마 ‘도쿄 바이스’에서 미국인 기자 제이크 애덜스타인 역을 맡았다. 일본 도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만큼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고, 일본 배우 와타나베 켄 등과 함께 작품을 이끌었다.
한국과의 인연도 있다. 그는 2017년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홍보를 위해 서울을 찾았고 당시 한국 문화와 음식, K팝에 관심을 보였다. 방탄소년단(BTS)의 RM과 뷔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이 좋다”며 한국에 매년 오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의상이 한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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