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땐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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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또한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수준을 대폭 높였다. 현재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한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은 50% 더 부과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이 이뤄진 해 적발된 건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이전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따지기로 했다.
공시를 뒤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감경 규정도 없앤다. 현재는 공시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과태료를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 감경한다. 하지만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이미 금액을 가산하고 있어 이후 또 과태료를 낮춰주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처음 적발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 줄여준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되면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규모 회사에 적용해온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7일 1년 11개월 만에 장중 1330원대까지 하락했다. 두 달 만에 200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음에도 원화 강세 흐름은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1300원선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향후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경로가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9원 내린 1340.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1347.8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점차 낙폭을 확대하며 오전 한때 1334.7원까지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5869억원 어치 주식을 사들인 점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점인 7월1일(1559.2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00원 넘게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4년 10월4일(1331.3원)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미국 고용 지표 호조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원화 강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하며 예상치(5만3000명)를 크게 넘어섰다. 통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커지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약세를 띤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대외 변수보다 국내 달러 수급이 원·달러 환율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수출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원화로 지속적으로 환전하면서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이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ADR(미국 주식예탁증서)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에 필요한 원화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란 기대도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관건은 오는 10일(현지시간)과 11일 각각 발표될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다. 두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경우 고용 호조와 맞물려 이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시장에선 아예 1300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질 가능성과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연말 원·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조기에 1300원에 접근할 공산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을 상회해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면 달러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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