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우리가 만들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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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평화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공존 3대 청사진(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정표를 세웠으니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당연히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평화는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평화를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내정치 변화나 국제정세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우리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움직일 때 우리 말에 무게가 실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 있다.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역사의 큰 눈으로 다시 돌아보면 참으로 짧은 시간만 헤어진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는 통일이 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전임 도정에서 개설한 제주∼칭다오 항로의 막대한 적자 누적 사태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가 공식 사과했다.
위 지사는 7일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칭다오 항로 화물선의 평균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밖에 안 된다”면서 “현재까지 86억원의 혈세가 지출됐고, 올해 총 12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물동량 예측이 실패했다”면서 적자 누적을 공식 사과했다. 또 해당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대해서는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답했다.
위 지사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국 선사와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중국 수입업체 발굴과 항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칭다오 간 정기 화물선 운항을 시작했다.
당시 도는 신규 항로 특성상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년간 운항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손익분기점인 항차당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운항 적자 전액을 제주도 예산으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운항 결과 수출입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을 크게 밑돌면서 손실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항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란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은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압박했다.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 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 때문에 초래된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희생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관리는 “이란인과 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어떤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항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알마야딘을 인용해 이 관리의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참여 압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수색 및 구조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5일 경향신문에 “잠재적 파병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해달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시작된 뒤 지난 3월부터 한국과 일본 등 중동산 원유 주요 수입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군함 파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차례 한국을 콕 집어 압박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국에게 ‘도움을 주겠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을 돕지 않은 한국을 “기억해 두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청와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해 왔다”며 “실질적 기여에는 전투 참여하는 것도, 비전투도 있다”고 설명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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