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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229톤 방치”···일, 방사성 폐액 쌓였는데 최종처분장도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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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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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방치한 채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형태만 완성한 것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국제환경단체 ‘FoE 일본’의 마츠다 나츠카 이사가 지난 1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마츠다 이사는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발생하는데 과거 진행된 유리 고화체 시험 운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실패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고준위 방사성 폐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일본 국회에서 핵연료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방사성 폐액을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2일 보도했다. 방사성 폐액이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을 말한다.
롯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은 우라늄·플루토늄을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일본의 핵연료주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애초 199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완공 시기가 27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사업자인 일본원연은 현재 2026회계연도 내인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액을 유리 고화체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즉 액체 상태로 불안정한 핵폐기물을 유리와 혼합해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려 한 것으로, 1995년 이바라키현의 도카이재처리시설에서 실제 방사성 폐액을 이용한 유리 고화체 생산이 시작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진행한 시험운전에서는 용융로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시험운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은 여전히 약 229t이 남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폐액이 액체 상태로 보관될 경우 지진으로 저장탱크가 파손되는 등의 상황에서 누출될 위험이 있다며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유리 고화체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일 집회 참석자들은 공장 준공과 조업 개시를 우선해서는 안 되며 규제당국이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와 일본 규제당국의 대화에서 원자력규제청 담당자들은 “(방사성 폐액) 전량 처리는 재처리시설 사용 전 허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유리 고화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300m보다 깊은 암반에 매설해 수만 년 이상 사람의 생활환경과 격리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에 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은 아직 최종처분장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31일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에 최종처분장 선정을 위한 1단계인 문헌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히타치오미야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일본에서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최종처분장 선정은 약 2년간의 문헌조사, 약 4년간의 개요조사, 약 14년간의 정밀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정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직제안의 골자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서 통폐합 규모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불송치 전담 부서인 ‘사법통제부’ 신설로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6일 나왔다. 반면 줄어든 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수·조사과 폐지 소식에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보면,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설치한다. 이 부서는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도외시돼 왔던 불송치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광주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암장에 관한 우려가 커졌는데, 전국 청에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불송치 사건은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이 함께 처리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건은 ‘내 사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전담 부서를 만들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기록을 살펴보면서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정보 수집·분석이나 인지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의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된다. 반부패범죄 등 인지 수사 등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 보직은 사라진다.
서울의 한 차장검사는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 마당에 인지 부서 축소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영장 청구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는 만큼, 영장 검토 단계에서 중수청과 특수·공안 수사 등에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 사이에서는 승진 기회가 줄어든 점이 주요 불만으로 꼽힌다. 공소청 직제상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했던 수사·조사과 67곳이 모두 폐지된다. 한 수사관은 “보직 과장 승진 기회가 줄었지만 인사 적체를 해소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욕심 있는 수사관들에게는 남아 있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별 정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에 발령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청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정원 8412명으로 구성된다. 법으로 명시된 검사 정원은 그대로지만, 일반직은 현 정원보다 2294명 줄어든다. 한 수사관은 “청별 정원을 조율하기 위한 타 지역 발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발령될 것이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직제안 부칙 제3조는 “종전 검찰청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된 현원이 있을 경우, 공소청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공소청에 남는 일반직 인력이 정원을 웃돌더라도 전직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직렬로 강제 전직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첫 출근“공판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공취모 이력’ 우려에 수습 나서신약 로비 의혹엔 별도 입장문“무혐의가 마땅, 기소유예 부당”한동훈은 판사 유착 의혹 제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이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내정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다”며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씨는 제약사를 설립한 강모씨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내정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김 내정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실제 송금은 하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후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강씨에게도 ‘힘써준 김 내정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김 내정자와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썼다. 이어 “김 내정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가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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