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작년 지방공기업 3조5216억 순손실···상하수도·도시철도 등 낮은 요금현실화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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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보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전년(2조6813억원) 대비 8403억원(31.3%)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254곳과 지방공사 78개, 공단 89개 등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을 동결하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의미하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됐고,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로, 각각 4907억원과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도시철도 역시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52.4%에 머물며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도 쪼그라들었다. 공영개발은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672억원 늘어나 28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는 467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전년도 8091억원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5조원으로, 전년도 69조8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7.5%) 늘어났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41.4%로, 최근 8년간 4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본은 전년도 177조3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0%) 증가했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자산규모는 255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 223조3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5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공기업 인력규모도 자산과 함께 매년 늘어 2025년 기준 10만6699명이 종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 등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102개 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사 2개와 출자·출연 26개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은 부채 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해야 한다”며 “부채감축대상기관은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7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당권파는“민주당 특급 도우미 역할”이라고 비판했고, 친한동훈(친한)계는 “잘 싸우는 중”이라는 평가했다.
당권파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라며 “대여투쟁에 보탬에 되기는커녕 이재명·민주당의 특급 도우미 역할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들끓은 원인도 서초동 편집국장 노릇하며 정치 기소를 남발하던 본인과 같은 작자들 때문”이라며 “송영길·노웅래·김승원 사건을 엉망으로 수사해서 무죄·기소유예 받은 것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일을 똑바로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는 전날 기자에게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다. 피의사실공표고, 여권의 역결집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문제는 (검찰 수사 자료로) 민주당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한 친한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동혁 대표가 말한 ‘잘 싸우는 사람’도 민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 의원이 공익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을 거로 본다. 민주당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제보를 누가 했냐며 엉뚱한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요즘 시민들이 한 의원이 ‘잘 싸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일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 청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지 공개질의한 후 김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김 후보자와 양씨의 문자·통화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 4일에는 검찰의 기소계획 문서 내용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가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용혜인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개각 참사,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이라고 했다.
정부가 올해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을 찾는 국민에게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팀 단위 지원)이다. 행안부는 앞서 여름 휴가철(7∼8월)에도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 바 있다.
사전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받은 기간 내 실제로 섬 여행을 다녀온 후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섬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11월4일까지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이 기간 여수시에서는 타 지역 방문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12월까지 여수의 섬을 방문하는 타 지역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은 국민의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누구나 한 번쯤 여행하고 싶은 곳이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섬을 찾아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경험하고 섬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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