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건의, 청은 수용…용혜인 거취·공소취소에도 작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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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계기로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 발표에 앞서 정책위 명의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가 수정 의지를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때와 비교해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도 당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여당 건의→청와대 수용’ 모델이 작동할지 주목된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불거진 용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시선이 모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내정자의 거취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전 섣부른 특검법 발의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을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보고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가 면제된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대응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1차 조치를 한 뒤 사건을 지자체에 넘겼지만, 전달 내용이 간략해 지자체가 아동의 위험 정도와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경찰이 접수한 신고 세부 내용을 지자체에 곧바로 공유한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같이 출동해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함께 출동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1년 안에 2번 이상 신고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의 일시보호조치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지침도 고친다. 다만 신고가 2번 접수됐다고 아동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 여부를 전담공무원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다. 개정 지침은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 늘려 863명으로 확충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절차도 바꾼다. 지금은 교육청이 면제·유예 신청을 심사할 때 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학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취학의무가 면제·유예된 아동은 교육청이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학대 판단 뒤 사례관리 대상이 된 가정이 관리를 거부할 때 적용하는 합동방문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과거 신고·수사 이력이 있고 아동이 저연령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방문 외에는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방문한다.
이번 대책의 계기가 된 지난달 6일 숨진 천안 사건 피해아동은 2021년과 2024년 2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3월에는 취학의무를 면제받았다. 지난달 2일과 3일에도 학대 신고가 들어왔지만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지 않았고 끝내 숨졌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3만855명을 조사해 8807명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4명을 학대 의심으로 신고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19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195명은 해외 출국 등 소재가 확인됐다. 4명은 아직 소재를 찾지 못했다.
전국 주요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과 선착장 상당수에 차량 추락 방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선박은 운항 중 차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승객이 차량 갑판에 머물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등 5개 지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13개 항로를 대상으로 ‘로로(Ro-Ro) 여객선박’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로로 여객선박은 승객이 직접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선박으로 카페리 여객선과 차도선 등이 포함된다.
선착장은 차량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조사 대상 선착장 25곳 가운데 11곳이 추락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나 바닥 도색 등이 미흡했다.
누구나 차량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선착장도 18곳 중 16곳이 볼라드나 차막이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바닷물에 수시로 노출돼 미끄러질 위험이 큰 경사로 관리도 허술했다. 경사로 형태의 선착장 13곳 중 5곳은 노면이 상당 부분 마모되거나 부식됐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차량과 승객이 동시에 움직이는 승하선 과정에서도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로로 여객선 승하선 과정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이동 시간을 달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가운데 대형 여객선 2개 항로만 승하선 램프에 펜스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했다. 소형선박 11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운항 중 차량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개 항로에서는 정해진 적재 위치와 다르게 배치하고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3개 항로에서는 쐐기 등으로 차량을 고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승객의 차량 갑판 출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중 8개 항로에서는 승객이 운항 중 차량 안에 그대로 머물거나 차량 갑판을 돌아다녔다. 여객선 업체들은 자체 규정으로 운항 중 차량 갑판 출입을 통제한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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