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5년 갚았는데 월 원리금이 30만원 늘었어요”···코로나 시기 ‘초저금리 영끌족’, 속속 늘어나는 이자 부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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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로 3억5000만원을 빌려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를 샀다. 원리금을 매달 140만원씩 상환해왔는데 지난 4월부터 월 원리금이 167만원으로 쑥 올랐다. 연 2.6%인 고정금리 적용 기간 5년이 올해 들어 끝나면서 변동금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달에 금리가 또 변동되면 연 5%대로 오를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2020~2021년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구매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근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5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줄줄이 전환되면서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2021년 상반기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월별로 연 2.57~2.83%다. 2020년에는 그보다 낮은 연 2.4~2.5%를 적용했다. 기준금리가 0.50%(2020년 5월~2021년 7월)인 시기였다. 당시엔 변동형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과 2021년 주담대를 고정형으로 이용한 비중은 각각 69.1%, 55.5%다.
고정형 주담대는 보통 첫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2021년 상반기 고정형으로 대출받았다면 올해 상반기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변동금리는 은행채 6개월물 금리, 코픽스 등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출된다.
문제는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5년 전 고정형을 이용한 주택 구매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변동형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2~4.4% 수준이다. 5년 전 고정형 주담대 금리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졌다.
9월 현재 은행들은 변동형 주담대에 최저 연 4% 초중반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책정하는 금리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채(무보증·AAA) 6개월물 금리는 올해 1월 2.7% 안팎에서 등락했으나 5월에 3.0% 선을 넘어선 뒤 이달 들어 3.5%를 돌파했다. 코픽스(잔액 기준) 역시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2.8%대에서 움직였지만 지난달 3.0%로 올라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저금리는 우대금리뿐 아니라 차주의 연소득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저로 적용할 수 있는 금리”라며 “최근 시장금리가 올라 실제 책정 금리는 4% 후반대까지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시장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상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억원 이상 빚을 진 경우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기존보다 최소 5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상반기 연 2.5% 금리,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렸다면 지난 5년 동안엔 매달 197만원을 상환하면 됐지만, 변동금리로 전환돼 향후 연 5.0% 금리를 적용받으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263만원으로 66만원 늘어난다. 원금 잔액은 4억4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금리가 2배로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커진 것이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781조3916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7276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3월(-1364억원) 이후 6개월 만이다. 개인 신용대출은 소폭 늘었지만 주담대가 7579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4일(현지시간)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생존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네팔 당국 등이 밝혔다.
네팔군 등은 이날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수색 작업 도중 살아 있는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지 방송에는 먼저 구조된 직원이 진흙투성이인 채 구조대원의 어깨에 들려 현장에서 옮겨지는 모습이 방영됐다.
네팔 육군과 무장경찰은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다고 네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는 전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해온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구조팀이 ‘당황하지 마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쳤고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처음 구조된 직원은 이 발전소 기계반장 산제이 사, 두 번째 직원은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으로 확인됐다.
한 네팔 당국자는 구조된 이들 중 마하르잔이 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며 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네우파네 의원은 구조대원들이 터널 안에 다른 사람들이 아직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 구조대는 직원 수백 명이 실종된 수력발전소 가운데 4곳의 터널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해 왔다. 트리슐리 3A 발전소의 경우 산소 파이프가 설치돼 있어 터널 안에 산소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고,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트리슐리강 하류에 위치한 발전소다. 두 발전소는 약 6㎞ 떨어져 있다.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자산 규모가 약 111조원에 달했다. 해외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가 처음 시행된 영향이다.
국세청은 2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액이 총 11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 107조1000억원, 해외신탁 3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 신고 인원은 7484명으로 전년보다 9.1% 늘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법인 주식 상장과 평가금액 증가 등이 주식 신고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3년 186조4000억원, 2024년 64조9000억원, 지난해 9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할 경우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인원도 33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는 신고액이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2위로 올라섰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보다 42명 늘었다.
올해 처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2380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31.8%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계좌 규모는 6조4000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가 이뤄진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7671억원, 1591건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의 97.6%인 1255명은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인 약 3조1000억원은 법인이 신고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신탁 1591건 가운데 홍콩 소재 신탁이 758건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3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 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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