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군에선 순직 맞다는데…보훈부, 5명 중 1명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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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향신문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3일까지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뒤 보훈 등록을 신청한 1215명 중 261명(21.7%)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가 군에서는 인정된 ‘순직 3형’ 군인들이었다.
심방세동 시술 이후 안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고도 출근해 당직과 현안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군 상사의 경우, 군은 업무와 질환 악화의 연관성을 인정해 순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며 지난해 보훈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올해 공군 학생조종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은 비행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환경 부적응과 심리적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반면, 보훈부는 비행교육 포기에 따른 개인의 좌절을 주원인으로 봤다.
선임병의 대검에 찔려 사망한 의무복무자 역시 군에서는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보훈부는 음주 후 다툼에서 비롯된 사망으로 보고 2024년 비해당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으면 명예 회복 조치와 일회성 사망보상금을 받는다. 보훈 유족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 예우를 받으려면 보훈부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인권위는 2023년 9월 군에서 순직 등이 인정되면 보훈부에 통보하고, 보훈부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심사 체계를 통합·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법령 통합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훈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분을 두고 군과 보훈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가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두 번 겪고 있다”며 “국가기관 간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소송 등 부담을 유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두 기관의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1년간 50% 넘게 증가해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1월~2025년 10월 갭투자가 의심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680건이다. 1년 전 같은 기간(4320건)보다 54.6%나 급증한 것이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취득 주택에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액이 모두 있으면서 입주 계획이 ‘임대’라고 표기된 거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갭투자로 의심되는 거래가 많은 자치구는 성동구(728건), 강동구(656건), 마포구(630건) 순이었다.
1년 전 대비 증감(증감률)으로 보면 성동구가 362건(98.9%), 동작구 347건(142.8%), 마포구 345건(121.1%), 강동구 330건(101.2%), 영등포구 210건(9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증가율이 90%가 넘는 자치구는 11곳에 달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1년 사이 갭투자 의심 거래가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갭투자 의심 거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곳은 서초구(379건), 송파구(337건), 강남구(371건) 등을 비롯해 7개구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40대(2366건), 50대(833건), 60대 이상(224건), 20대(162건) 순이었다.
30대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 한 해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인 46.3%에 달했다. 증가 속도도 30대가 가장 빨랐다. 30대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1년 사이 1272건(69.8%)이나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문 의원은 “전세를 낀 갭투자가 특정 자치구와 청년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 발생 열흘 만인 5일(현지시간)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1명이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전날 네팔인 발전소 직원 2명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구조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이날 중국인을 구조한 장소가 실종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다.
네팔군은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중국인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네팔군은 네팔 군인과 한국 재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구조팀이 길이 225m의 터널에서 이 남성을 구조했으며,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해당 발전소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존자 구조는 2007년 KDRT 설립 이후 9명째다. KDRT는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 8명을 구조한 바 있다.
네팔군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영상에는 생존자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터널 안에서 걸어 나온 뒤 헬기 편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는 구조된 중국인 이름이 루하이타오라고 전했다.
네팔군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구조된 생존자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터널 안에서 걸어 나온 뒤 헬기 편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의식이 또렷해 보였고, 구조 직후 땅에 앉아서 구조대가 건네준 물을 마셨다.
구조대는 이날 어퍼트리슐리(UT)-1 발전소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6구도 수습했다. KDRT도 이날 이곳에서 국적 불명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네팔 구조대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인 산제이 사(30)씨와 카비르 마하르잔(45)씨를 각각 구조했다.
이들 생존자는 군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지만, 맥박·호흡·체온 등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AP에 따르면 네팔군은 또 이날 바그마티주 누와코트 지역의 한 주택에서 한 여성을 구조해 헬기를 통해 카트만두로 이송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찬디카 슈레스타(60·여)로 전해졌다. 네팔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여성을 구조대가 발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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