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미리 키워보는 ‘예비입양제’ 도입…찬반 교차속 시범 운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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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기동물의 재유기 및 파양을 막기 위해 입양 전 가정에서 동물을 미리 키워본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입양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입양 희망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생명을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해 보고 반환하는 물건처럼 다루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예비입양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양제는 입양을 전제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최대 10일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며 성격과 행동, 특성 등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입양 희망자가 보호동물의 특성과 가정 내 적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충동적 입양에 따른 재유기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전국 87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일부 전문가들과 동물권 단체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유기 동물 보호소 실태를 감안할 때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국장은 “현재 보호소는 극심한 과밀화로 입소 동물의 3분의 1 가까이가 자연사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며 “입양 문턱을 낮춰 열악한 보호소를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 일부 단체들은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변은 “새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한 동물이 10일 만에 다시 반환될 경우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며 “이는 ‘동물을 마치 물건처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제도 오남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마련된 시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 입양 교육을 이수해야만 예비입양이 가능하고, 상습적인 분실이나 사육 포기 이력 등이 있으면 입양이 거부될 수 있다”며 “신청 자격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 연간 3마리 이하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간의 소유권은 보호센터가 갖되 실질적 관리 책임은 예비입양자가 진다”며 “기간을 1~2달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강아지가 성견으로 자라 입양 기회를 놓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10일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현주 부천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가정 내 예기치 못한 문제 행동 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실효성이 있다”면서도 “사전 환경 조사나 사후 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차단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거세지는 파병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과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이 끝나면 기뢰 제거 등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 기류에서 나아가, 전쟁 중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해상 감시·정찰, 기뢰 제거 등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자산으로 P-8A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된다.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둘 것”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관세·안보 협상에 진척이 없고 북·미 대화 조율 등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며 한국 측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파병 시 한국이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연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와 인터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공습하면서 발발한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속에 한국이 동맹 약화와 전쟁 연루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루스소셜에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공유했는데, 이 역시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큰 구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을 직접 타격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며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주도 중인 영국·프랑스는 전력만 배치하고 본격적인 작전은 하지 않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국이 단독으로 파병을 하기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미국 동맹국들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파병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파병에 의한 북·러 간 밀착을 규탄하는데 (북한이) 우리의 파병에 의한 한·미 동맹 강화를 규탄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이란 전쟁 합법성 여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병 여부 못지않게 대이란 외교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국군 파견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개입이 아니라 한국 선박·국민 보호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적 기여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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