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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간다…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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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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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추진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차례대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다른 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에 대한 이전 계획도 발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이전(2012년~2021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개별 운영되는 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또 기능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그 외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11곳의 기관은 통합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소규모기관 83곳도 통합한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평화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공존 3대 청사진(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정표를 세웠으니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당연히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평화는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평화를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내정치 변화나 국제정세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우리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움직일 때 우리 말에 무게가 실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 있다.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역사의 큰 눈으로 다시 돌아보면 참으로 짧은 시간만 헤어진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는 통일이 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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