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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혹’ 성남 율동오토캠핑장 셀프 합법화 논란…성남시 “불확실성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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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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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크게 재정지출을 늘린 내년 예산안을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선 통화당국과의 ‘엇박자’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정지출 증가라는 액셀러레이터와 긴축적 통화정책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로 판단하기보다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출보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에 재정을 집중해야 통화긴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장재정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6일 나온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한국은행의 두달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두가지 조치는 외형상으로는 분명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원) 늘었다.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로, 올해 증가폭(54조6000억원)보다 1.7배나 증가한 ‘사상 최대 재정지출’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두달 연속 이례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지금까지 두달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세번 밖에 없다.
재정 지출 확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금리 인상은 물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시장 안팎에서 이번 확장재정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 지출 확대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지출 확대가 민간소비와 고용, 서비스 가격으로 연결되면 한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뒤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엇박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에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정책과 ‘엇박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12%의 재정지출을 하지만, 지금은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빨아들여 거시경제 영향이 다른 것”이라며 “분배 개선 등 지금까지 못했던 재정의 역할을 다 해야 했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엇박자가 나더라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내년 총수입은 30.4%(205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폭(12.8%, 93조원)의 2.2배에 달했다. 증가분의 절반만 내년 지출에 반영한 만큼 단적으로 엇박자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제학 교수는 “모든 예산 항목이 자산가격과 물가상승과 연관된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과 재정지출이 엇박자라는 것은 겉껍질만 보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해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정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와 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통화긴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쓰인다면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부담을 완충하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 안팎인 46조5000억원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과 ‘K자양극화 대응’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업에 쓴 만큼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년·양육가정 자산형성지원 등에 투입되는 15조원과 지방 성장여건 확충 관련 16조원을 제외하면 취약계층과 양극화와 연관된 순증 규모는 14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9.3%)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다. 확장재정인데도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최근 논평에서 “복지분야는 노인 증가, 물가 연동 등 지출 자연증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영역으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가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시장이 잘 못 하는 고령화·양극화 문제 대응과 복지·사회안전망·재난·환경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이 할 일”이라며 “그것이 성장잠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한솔동 한글사랑거리가 이틀간 가족과 어린이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야간 공포 체험 거리로 변신한다.
세종시는 오는 4~5일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일원에서 ‘한글거리 공포소동’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솔동 한글거리상점가 상인회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구성한 ‘한글거리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추진 사업으로 마련됐다.
중기부와 세종시가 주최하고 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귀신의 집 방탈출, 귀신사냥, 공포분장 체험, 야간 프리마켓, 영수증 경품 행사 등이다.
싱어송라이터 공연을 비롯해 오카리나, 마술·풍선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단은 한글사랑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어린이 사생대회와 음악공연, 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축제 등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한솔동 한글거리를 찾는 가족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즐겁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상인들이 직접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만들고 상권에 활력을 더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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