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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만의 첫 파병 논의에…범여권 “신중”, 국민의힘 “진작 파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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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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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정부가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만에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6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낼 단계가 아직 아니다”라며 “외교 정책은 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한 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A의원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미국이 도덕적 지위를 상실하고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대표적 사건”이라며 “비전투병이 가더라도 참전이고, 이란과 긴 시간 적대 국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B의원은 “전투 병력이든 비전투 병력이든 병력이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면 전쟁 행위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입장이 참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 보고를 받은 게 없다”며 “(만약에 파병한다면)미국 요구 때문이 아닌 한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상황도 아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합법적 파병 근거가 없다”며 “이란과 적대국이 될 텐데,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어떻게 하려 하나”고 물었다.
진보당은 전날 논평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동맹국을 끌어들여 책임을 덜어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며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를 파견시키는 순간 한국은 이란의 적국이 되고, 현지 교민과 민간 선박을 공격 표적으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이 같은 무리한 군사적 기여는 국익과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선제적 파병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글로벌 안보 기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갈피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티베트에서 시작된 치명적인 급류는 네팔 샤브루베시, 트리슐리, 베트라와티를 휩쓸었다. 모래로 뒤덮인 강바닥 곳곳에는 물에 붇고 진흙투성이가 된 시신들이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바위 아래 묻히거나 하류로 떠내려갔다. 다리는 부서지고 도로는 갈기갈기 찢겼으며 수력발전소는 마비됐다. 집들은 무너졌고 수백만t의 잔해가 남았다.
하지만 강이 남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강은 트라우마와 슬픔, 무너진 생계, 공중보건의 위협, 그리고 굴착기로도 퍼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라는 유독한 유산을 남겼다. 급류는 지나갔다. 그러나 참상은 끝나지 않았다. 진짜 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고산지대의 빙하 재난으로 촉발된 물과 얼음, 진흙과 바위의 대재앙과 같은 급류는 굉음을 내며 보테코시강을 타고 내려왔다. 마을과 기반시설, 사람들의 생계를 휩쓸고 트리슐리강 수계로 밀려든 급류는 그곳에서 악마적이고 치명적인 춤을 췄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파괴의 전체 규모는 여전히 집계 중이다. 1000명 넘게 숨졌고 수천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황폐해진 지역에는 약 220만t의 잔해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우리는 사망자 수를 세고 잔해를 집계하고, 마치 재앙이 회계장부의 또 다른 항목인 것처럼 피해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이 남기는 것은 숫자로 된 표가 아니다. 강은 슬픔과 트라우마, 산산이 부서진 생계, 그리고 어떤 회계사도 깔끔하게 수치화할 수 없는 공중보건 위기를 남긴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잔인한 역설일지도 모른다. 가장 힘든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홍수는 예정대로 물러날지 몰라도 위기는 그렇지 않다. 홍수는 오염된 물, 망가진 위생시설, 파손된 의료시설, 끊긴 의약품 공급망, 부상자들, 그리고 닭장 속 닭들처럼 비좁은 대피소에 빽빽하게 들어찬 이재민 가족들을 남긴다. 이는 두 번째 재난, 즉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약 1만 가구가 즉각적인 구호를 필요로 한다. 보건소 3곳이 완전히 파괴됐고 병원 한 곳은 일부 파손됐으며 병원 두 곳으로 가는 길이 끊겼다. WHO는 설사 및 호흡기 질환, 안전하지 않은 음식과 식수, 매개체 감염병, 부상,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대응은 단순한 재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시작됐다.
당장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치료하고 이재민에게 식량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고통의 물결은 조용히 다가올 수 있다. 재난이 언제나 거센 홍수의 종말론적 굉음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더러운 물 한 잔, 망가진 화장실, 고인 물웅덩이, 놓친 예방접종, 치료받지 못한 질병,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한 어머니, 또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노인과 장애인이 갈 수 없는 병원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시신을 수습하고 관리하는 일도 또 하나의 거대한 과제다. 병원과 지역 시설은 사망자와 부상자로 포화 상태인 와중에 하류의 강줄기를 따라 사람의 시신과 가축 사체, 그 밖의 유기물 잔해가 쌓이고 있다. 당국은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영안실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원 확인을 위해 DNA 샘플과 기타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한 뒤 매장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중보건 당국은 실제 위험과 재난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구분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숨진 사람의 시신이 자동으로 감염병 유행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감염병이 아니라 외상이나 익사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더 큰 위협은 대개 오염된 물, 열악한 위생, 과밀한 대피시설, 안전하지 않은 음식, 질병 매개체, 의료체계의 붕괴, 그리고 사람의 시신과 동물 사체를 안전하지 않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또 하나의 비상사태가 있다. 심리적 트라우마, 더 심각하게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다. 트라우마는 잔해를 남기지도 않고, 굴착기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어떤 위성사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몇 분 만에 집과 생계수단, 가족이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본다고 상상해보라. 실종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 동료의 소식을 하루하루 기다린다고 상상해보라. 외딴 지역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올 때마다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상해보라. 홍수에서 살아남은 뒤 밤마다 거센 물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해보라. 거대한 물살에 휩쓸리는 악몽을 꾸다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보라.
많은 생존자에게 재난은 구조작업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이 빠진 뒤에도 오랫동안 그 공포는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친구들이 휩쓸려가는 모습, 집이 물에 잠기는 모습, 자신들이 알던 익숙한 세계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 뒤 고통과 불안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성인들도 급성 스트레스와 악몽, 생존자 죄책감, 슬픔,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여전히 실종 상태인 사람들의 가족은 특히 잔인한 형태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애도해야 하는 고통이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를 도로를 다시 놓고 집을 재건한 뒤에야 다룰 수 있는 사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심리적 응급처치, 애도 상담, 아동 친화 공간, 지역사회 기반 심리사회적 지원과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재난 대응 초기부터 포함해야 한다.
트리슐리, 티무레, 베트라와티강 주변에 사는 가족들에게 이번 홍수는 단순히 집만 파괴한 것이 아니다. 생계를 지탱하던 자산 자체를 쓸어가 버렸다. 상점과 가축, 농지, 장비, 차량, 관광업, 일자리, 저축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휩쓸려갔다.
도로와 다리가 파괴되면서 자산이 남아 있는 가구조차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일터와 이동수단을 동시에 잃었을 수 있다. 영세 사업자들은 손님도, 자본도, 제대로 작동하는 기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력발전 시설의 피해는 경제적 충격을 한층 더 키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예비 평가에 따르면 총 설비용량 431.1㎿(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 11곳과 태양광발전소 1곳이 가동을 중단했다. 계획 설비용량 470㎿ 규모의 건설 중인 발전사업 15곳도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경제적 영향은 라수와와 누와코트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재건이 같은 장소에 똑같은 취약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구실이나 정치적 눈속임이 돼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장벽은 접근성일 수 있다. 도로와 다리가 사라졌다. 통신망은 끊겼다. 잔해가 기반시설을 뒤덮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헬리콥터가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려는 구조대는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다른 장벽들도 있다. 파괴된 집의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토지대장이나 시민권 관련 서류, 은행 기록이 떠내려갔다면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구의 주 소득자가 실종됐다면 누가 그 가족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생계수단을 잃었지만 구호물자 배급 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가 사라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가족의 집은 사라졌는데 자신은 다른 지역에 발이 묶인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초에 자신들이 살던 땅에 대한 법적 권리가 거의 없었을 수 있는, 강변의 비공식 정착촌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복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아니면 재난이 이미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깊은 빈곤으로 밀어 넣을지가 결정된다.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대응은 자선을 넘어 권리에 기반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존자는 단순히 누군가의 선의를 기다리는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은 권리의 주체다. 이들에게는 생명과 건강, 식량, 물, 위생, 주거, 정보, 존엄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책임 있는 기관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구호는 투명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취약한 가구가 지원 대상자 명단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원주민과 소외된 공동체, 빈곤층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이 재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보테코시–트리슐리–베트라와티 참사는 네팔이 산악 재난을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카트만두의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정교한 센서가 아니라 마지막 한 가구에까지 경고가 전달되는 제대로 작동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국과 네팔, 하류 지역사회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다. 위험지도와 대피로, 안전한 대피소, 정기적인 주민 대피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회복력 있는 의료시설과 비상 의약품 비축이 필요하다. 재난 대응에 심리적 응급처치를 통합해야 한다. 생계수단을 잃은 가구에 신속하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호 체계도 필요하다. 고위험 하천 구역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회복이란 홍수가 파괴한 것을 단순히 원래대로 다시 짓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치명적인 재난은 취약성을 그대로 품은 채 개발해온 대가를 드러냈다. 이번 급류는 이례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온난화되는 히말라야에서 이례적인 일은 빠르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변명은 갈수록 평범해지고 있다. 이제 질문은 또 다른 재난이 올 것인지가 아니다. 그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또다시 준비되지 않은 채 당할 것인지다.
첫 번째 비상사태는 물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비상사태는 물이 남긴 모든 것으로부터 생존자들을 구하는 것이다. 물은 물러갔다. 이제 네팔의 재난 거버넌스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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