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강간 사건은 조용히” 장윤기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 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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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수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씨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씨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7일 장씨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장씨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무시됐다.
결국 장씨 사건은 지난 5월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 “국수본이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석유류 최고가격 인하,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정책 등이 오름폭을 제한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4% 상승하며 두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 특히 근원물가는 3.4% 올라 전월(2.6%)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했다. 2023년 5월(3.8%)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지난해 8월 SKT의 통신비 일시 할인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 부총재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소멸로 8월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통치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을 민족 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는 4대 세습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기존 당규약 서문에 있었던 ‘남조선’ ‘공화국 북반부’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민족대단결’ 등 문구는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모두 삭제됐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 청산’ 등 대남 혁명론도 폐기해 한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대남·통일 관련 표현 삭제는 두 국가론 선언 후 반년만인 2024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두 국가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은 당규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발언을 보면 ‘적대 국가’ ‘교전국 관계’ 등의 언급이 있는데 당규약에 이런 표현을 삽입하지 않았다”며 “당규약에 적대적 관계를 명문화했을 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관리해 나가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당대회에서는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설명하는 대목이 삭제됐고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등의 표현도 빠졌다. 기존에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당의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인태 수석연구원은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기 수석연구원은 “미래 권력, 후계자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권능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전시에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노동당 입당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한 것을 두고는 평균 입당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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