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영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상 청탁 논란 관련 “내용 보면 정치인들 행위 중 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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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후보자가)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검사가 11명이 투입돼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자도 나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 대해선 “청와대나 관계자들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인선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국민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에게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씨는 제넨셀을 설립한 대학교수 강모씨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하고 2주 뒤인 2021년 10월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교수님(강씨)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고”라며 계좌번호를 물어봤고, 김 후보자는 계좌번호를 보내며 “고마워”라고 답장했다. 다만 당시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서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5억8000만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1억7464만원, 배우자 1722만원, 장남 2억2358만원, 장녀 8908만원 등이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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