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 주도 국제연합체 합류해 ‘외곽 지원’ 거론…미 봉쇄 작전 참여 땐 이란의 ‘직접적 표적’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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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군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 방안은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에 합류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한 작전 현황에서 다목적 호위함 1척, 기뢰탐색함 2척, 해상초계기 1대를 역내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군도 지난 5월부터 상륙지원함을 기뢰 제거 작전 지원함으로 개조한 ‘RFA 라임베이함’과 방공구축함인 ‘HMS 드래건’을 오만만 인근에 배치한 상태다.
다만 영국·프랑스는 미국·이란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본격적 작전을 수행한 적은 없다. 프랑스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호위하거나 지부티 앞바다에서 다국적 기뢰 제거 훈련에 참여한 정도였다. 영국 군함은 수개월째 대기와 훈련을 반복해오다 지난 8월 정비·보급을 위해 케냐 몸바사로 이동했다.
독일은 교전 장기화로 작전 개시가 미뤄지자 아덴만에 배치했던 기뢰탐색함 ‘풀다’와 지원함 ‘모젤’을 철수시켰다. 독일 국방부는 지난 7월24일 “임무가 가까운 시일 내 시작될 것이란 지속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동지중해에서 대기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유럽이 주도하는 연합체에 합류하기로 할 경우 한국군도 아라비아해나 아덴만에서 미·이란 휴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대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경우다. 미군은 이란의 돈줄을 틀어막기 위해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이란산 원유를 싣고 중국 등으로 향하는 유조선을 검문·나포하는 작전을 펼쳐왔다. 한국군이 미군을 도와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억류하는 작전에 동참하거나 미 해군 함정에 보급을 지원할 경우 이란은 이를 직접적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프랑스 주도 국제 연합체는 이런 위험 때문에 이 작전 참여를 처음부터 거부했다.
정부는 이란의 직접적 타깃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민간 선박을 호위하거나, 피격 선박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등 외곽 지원으로 임무를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군사력으로 호르무즈를 열겠다는 미군의 시도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 확대만으론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마크 웰러 국장은 최근 “호르무즈 사태의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하고 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약 3954만개 계정 정보와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도 이름·휴대전화번호·결제이력 등 70종에 달했다. 접속키 관리와 보안 취약점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출된 계정은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가 파악했던 피해 규모는 약 1953만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휴면·탈퇴 계정 등을 포함한 전체 유출 계정 규모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유출 계정은 자체가입(726만), CJ ONE 통합회원(863만), SNS간편가입(2247만) 등 다양한 경로로 가입됐다. 다만 3954만개에는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가진 경우가 중복 집계돼 실제 피해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70종에 달했다.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일부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됐다. 해커가 암호화된 정보를 원래 값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밀번호는 원래 값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돼 있었다.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격자는 사전에 탈취한 개발자의 접속키를 이용해 5월29일 티빙 개발시스템에 침투했다. 이곳에서 소스코드가 담긴 개발 프로젝트 361건을 빼낸 뒤 추가 접속키를 확보해 운영시스템에 들어갔다. 30일 이용자 정보 유출을 처음 시도했고, 이튿날에 이용자 정보 24GB를 외부로 빼냈다.
허술한 보안 관리도 피해를 키웠다. 운영시스템 접속키 43개가 소스코드 등에 그대로 들어 있었고, 모든 개발자가 전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접속키 하나만 뚫려도 전체로 피해가 번질 수 있는 구조였다. 티빙은 처음 서버 과부화 해킹 시도를 차단했지만, 이후 공격자가 CPU 부하를 낮추자 해킹 시도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관리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고치지 않았다.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내외에 그쳤고, 이상행위 탐지체계도 미흡해 첫 이상징후가 나타난 뒤 보안 책임자에게 상황이 전달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티빙은 이번 유출 사고에서 24시간인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으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임정규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SNS를 통해 가입한 경우 실제적으로 넘어가는 정보는 통상 이름과 이메일 주소, 티빙이 추가로 휴대전화번호와 연계 정보 등을 수집한다”면서 “SNS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위험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공격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고, 경찰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개공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남도개공이 이번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성남도개공은 관련 차명재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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