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발전 5사·항만 4사 합치고 LH는 쪼갠다···행정·공공기관 통폐합 '대수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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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차례대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동도 검토된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다른 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 이동 계획도 발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이전(2012~2021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란 이름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개별 운영되는 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또 기능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결합한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도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및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그 외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1곳 기관은 통합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83곳도 합친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SK플라즈마는 지난 8월 저혈소판증 치료제 레볼팍 25·50㎎을 출시한 데 이어 고용량 품목인 ‘레볼팍정 75㎎’의 국내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레볼팍은 엘트롬보팍올라민 성분의 저혈소판증 전문의약품으로, 국내에서 75㎎ 함량 제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엘트롬보팍올라민은 골수에서 혈소판 생성을 촉진해 혈소판 수를 늘리는 기전을 지닌 성분으로 만성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등에 사용된다.
엘트롬보팍올라민 제제는 환자의 혈소판 수치와 치료 반응에 따라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지금까지 이 성분 제품은 25·50㎎으로만 나와 있어 치료 과정에서 용량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고용량 복용이 필요할 경우 여러 정을 함께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1차 치료에서 성인 및 만 12~17세 청소년에 사용하는 용법·용량은 1일 1회, 75㎎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25·50㎎을 각각 하나씩 복용해야 했지만 75㎎ 제형이 출시됨에 따라 하루 1정만 복용이 가능해지면서 약제비도 1일 8만3586원에서 6만8985원으로 약 17.5% 낮아지게 됐다.
SK플라즈마는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액 관련 질환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량, 제형의 다양화를 통해 치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실제 처방과 복용이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량 치료제를 개발·출시하게 됐다”며 “혈장유래 의약품을 비롯해 혈액 문제로 발생하는 영역 전반에서의 전문성과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을 이끌었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씨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파양 청구를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남편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구광모 회장에 대해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회장은 친아들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구본무 회장 사망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되면서 김영식씨 측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2023년 김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민법에 따르면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이날 선고된 파양 소송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항소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씨의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구 회장 승소로 판결했다.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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