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기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봉쇄…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결국 ‘지침’으로 제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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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행정부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지침으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노동부가 이번 시행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으나, 위헌 논란 끝에 결국 행정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을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단순히 근로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만 있는 단계와 구분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과 달리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이 제한한 ‘경영상 결정’에 관한 교섭 시점도 논란이다. 지침은 사측이 정리해고 계획을 공지하거나 결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교섭 범위를 좁혀 놨는데,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황에서 노조의 대응을 사후적인 수준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성과급을 노사의 교섭 대상으로 삼아온 현장의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교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 원장은 “노조가 기본급 인상이나 성과급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 이익과 시장 상황 등 경영 성과를 토대로 요구하는 것인데, 성과급 산정 기준에 따라 교섭대상이 되는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아니라 요구의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노동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 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체 예산 20%’ 미래대응기금전남광주 통합·AI 지원 등 활용청년미래적금·국립대 장학금도추경 편성 없이 재정 탄력 운용정부 재량 30% 지출 변경 가능국회 통제 우회 ‘쌈짓돈’ 우려도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162조3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중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인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및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쓸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상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 한도와 일몰 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또 고객에 해킹·피싱 안심보험을 1년간 제공하고,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사이버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했다.
우선 신뢰 회복을 위한 보상 패키지를 내놓는다. 우선 해킹·피싱 안심보험을 1년간 제공한다.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및 개인 간 직거래 사기까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한다. 현재 이용자에 한해 프리미엄급 시청환경(4K·4대 동시시청 등)으로 업그레이드도 제공한다.
최신 영화 등을 개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도 지급한다. 또 웨이브 AVOD 1개월(5500원),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쿠폰을 제공한다.
보상 패키지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6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티빙 공식 앱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빙 측은 “안전한 이용 환경과 고객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4배로 확대한다. 올해 30억원 수준인 보안 지출 규모를 12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보안 조직은 프로덕트 보안·클라우드 보안·전사 IT 보안·컴플라이언스 보안 체계로 세분화하고, 전문 인력도 향후 5년간 현재의 3배로 확충한다.
보안 체계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인증·접근 통제 방식을 단계별로 매번 검증하는 전사 보안 표준 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외부 보안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검증 체계도 구축한다.
최 대표이사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객 여러분께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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