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기업 전기요금 연 4000억 절감”···남부권 ‘산업용 인하’ 효과 기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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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전남광주시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연간 4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면 연간 최대 1조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시는 1일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최대 4250억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6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남광주가 포함된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보다 kwh당 13~18원 낮아진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과잉과 원가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2025년 여수지역 산업용 전력사용량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니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1700억~2355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4개의 팹이 가동될 경우 연간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최소 7176억원에서 최대 9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광주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전력 경쟁력을 차별화된 투자유치 강점으로 활용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실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역의 가치를 산업 경쟁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지역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산지소형 산업생태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는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연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거센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도 글로벌 금리 발작의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채금리 상승이 주요국으로 번져가는 등 글로벌화가 심상치 않다. 1일(현지시간)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해 1월14일 이후 가장 높은 4.788%까지 올랐고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2007년 고점에 근접했다. 수십년 동안 저금리를 지속해온 일본의 금리도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3%까지 올라 1996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1998년 이후,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1년 이후 각각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우려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바탕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피격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금리 상승을 부채질한다.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투자 등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는 것도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다. 모두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요인이어서 금리 오름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리 급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일 코스피가 3.99%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미국 금리 상승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변동성은 더 커지고 환율도 다시 오르게 된다. 국고채 금리도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2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한층 무겁게 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를 막는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를 다지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외화 건전성도 꼼꼼히 살피고, 한계차주와 취약기업의 금리 부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폭 확대되는 재정지출이 국가신용도와 국채금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글로벌 채권발 충격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 새 경제팀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북 대경사과원예농협 안동농산물처리장에서 3일 농협 관계자가 강풍·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를 수매해 트럭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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