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라인이 김현지”에 재소환된 ‘김현지 실세설’…“만사현통” vs “음모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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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지난 4일 출연한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서 소장은 라이브 방송 전 마이크가 켜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패널들과 대화 도중 “청와대에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와대에) 인사수석이 없어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수석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주요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에는 인사수석이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면서 “그런데 어제 그 이유가 튀어나왔다”며 서 소장의 발언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만사현통의 장본인, 청와대의 비선실세인 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며 “비례대표 사퇴 거부, 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다.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 감아주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왜 인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김현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느냐”며 “공식 인사라인 밖의 사적 개입이 있다면 즉각 끊어내라.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현통 김 실장”이라며 “인사를 김 부속실장 중심 성남·경기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김 실장은 지난해 9월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당시에도 실세 논란이 불거져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 내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당시 청와대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문진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보낸 문자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내용이 담겨 또다시 실세설에 휩싸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유튜브 발언은 당사자가 농담이라고 해명했고, 방송사 측도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며 “음모론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농담 한마디를 경기동부연합, 좌파 카르텔이라는 색깔론으로 덧칠해 만든 음모론이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서 소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 뜻과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의도와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르만 여의도> 제작진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결과 대통령비서실 조성주 인사수석이 주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25~30평) 등 중형 평수의 고품질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 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이외엔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이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2배 늘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에는 환급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불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민간 우주기업인 갤럭틱 에너지가 재사용 로켓의 비행에 성공했다. 민간 우주개발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스페이스X 추격 흐름이 가팔라지고 있다.
2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갤럭틱 에너지는 전날 오전 10시 중국 북서부 주취안의 둥펑 우주 지구의 전용 발사대에서 재사용 가능한 액체 연료 운반 로켓 ‘팔라스-1’ 발사에 성공했다. 갤럭틱 에너지는 팔라스-1이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첫 궤도비행 임무를 마쳤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팡지하오 중국 우주기술원 연구원이 팔라스-1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은 민간이 개발한 중대형 액체 연료 운반 로켓의 기본 비행 검증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중국 상업 우주 분야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갤럭틱 에너지는 이번 임무에서는 1단 로켓 추진체의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번 발사는 중국 우주기업들이 앞다퉈 로켓 재사용 기술에 뛰어드는 가운데 이뤄졌다. 발사 임무를 마친 로켓을 회수해 다시 우주로 보내는 기술은 우주개발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 기술이 있으면 로켓 동체를 매번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 기술의 선두 주자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왕복선 개발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로켓 추진체 회수 뒤 33번째 재발사에 성공했으며, 성공 횟수를 40회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들도 로켓 재사용 분야에서 추격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랜드스페이스는 지난달 19일 둥펑 지구에서 위성 운반 로켓 ‘주췌 3호’를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분리된 로켓은 약 390㎞ 떨어진 간쑤성 회수 지점에 수직 착륙시켰다.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로켓 ‘창정 10B’는 지난 7월 위성을 예정 궤도에 투입한 뒤 1단을 남중국해 해상 회수선에서 회수했다. 로켓에 별도 착륙다리를 설치하지 않고 로켓에 설치한 그물을 통해 회수한 것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로켓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위성을 실어나를 수 있지만 회수선이 로켓 하강 위치를 정밀하게 포착해야 한다는 난점도 있다.
중국은 40일 동안 다른 방식으로 로켓을 회수하는 기술을 보여준 것이다. 다만 회수한 로켓 추진체를 다시 비행에 투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며 최적의 기술을 찾아 나가며 미국을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팔라스-1은 최대 25회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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