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한해살이 기초연금 > 자유게시판

[정동칼럼]한해살이 기초연금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5 08:14

본문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것일까.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행보를 지켜보며 든 당혹감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양대 기둥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기초연금 개편은 지금의 노인뿐 아니라 청년과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부분 개혁을 일단 이뤘다. 오랜 난제였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했고 올해 기금수익도 상당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개선됐다. 이제 기초연금 차례이다. 마침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도 대략은 나온 셈이었다. 그런데 이후 깜깜무소식이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장조차 만들지 않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마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도대체 어떤 하후상박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열흘 전쯤 뉴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안을 브리핑한다고.
연금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이해관계자인 세대 간 계약이다.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숙의해 수십년 이어갈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개편안을 발표한다는데,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을 주제로 공론장을 마련한 적이 있었는가.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까지 바꾸어야 하는 사안인데 미리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은 연기됐고 그다음에는 아예 취소됐다. 언론에 소개된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백지화 이야기도 돌았다.
마침내 지난 1일,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이 첨부됐다. A4용지 한 쪽 분량에 딱 2027년 한 해의 기초연금 단면도이다. 내후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대상 규모는 유지할지 줄일지, 연금액의 물가 연동 혹은 동결이 계속되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대폭 떨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단년도 예산안 편성 사안으로 발표하면서 어쩌다 기초연금이 한해살이 제도가 돼버렸다. 이래서는 기초연금 개편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사회적 수용성도 낮아지게 된다.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 내용인 ‘하후’도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내년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38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는데, 현행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만큼 오르는 방식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인상액은 2만1000원이다. 게다가 이 인상이 적용되는 하위 30% 노인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금액이 올라봤자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했다. 만약 시행됐다면 저소득 노인은 올해 이미 40만원을 받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개선됐을 것이다. 복지부는 자신의 개편안이 전임 보수정부보다도 빈약한 보장 방안이란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러면 빈곤 노인을 위해 하후상박을 제안했던 대통령의 정책 언어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공론 없는 허송세월, 여론에 휘둘리는 갈팡질팡, 연금개혁을 단년도 한해살이 개편으로 다루는 무책임, 이번 기초연금 논란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밟지 않았고, 여론의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했으며, 예산안 시기에 내몰려 1년짜리 단면도만 꺼내는 안이한 행정을 반복했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결국 이재명 정부 스스로 기초연금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도 주변적인 연금 의제만 언급할 뿐 연금개혁의 본령인 구조개혁 내용은 없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기초연금 개편 내용은 대부분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내년 예산안은 단년도 수치만 심의하면 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에서 중요 조항을 2027년 한 해만 적용하는 시한부로 정할 수는 없다. 결국 예산안 의결에 쫓겨 기초연금법 개정이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연금개혁 법안도 과반 의석의 여당이 있으니 다수결로 의결하면 된다고 여기는 걸까. 연금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세대 간 계약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찌해야 하나. 이제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기초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을 벌이자. 지난 무책임을 통감하며 정부는 공론장을 열어라. 노년과 청년 등 모두가 참여해 계층 간, 세대 간 이해를 조정하고, 수십년을 내다보는 기초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정 현안에서 사이다 같은 결단력을 과시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였지만, 유독 부동산 시장 앞에서는 ‘대출 틀어막기’ 외에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임기응변뿐이었다. 돈줄이 막히자 시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아우성쳤다.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뼈아픈 심판을 내렸다.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난무하는 대책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절망감은 더 깊어진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집을 사는 것’(BUY)만이 부동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낡고 퇴행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뼈대는 ‘닥치고 공급’과 ‘대출 완화’다.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증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줄 테니 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라는 식이다.
벌써 잊었는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것이 갭투자의 불쏘시개가 되어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참사를 겪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또다시 빚을 내어 주거 불안을 메우라는 정책은 청년세대를 빚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의 극치다.
게다가 ‘어떤 주택을, 누구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공급 물량 숫자는 공허하다. 공공의 토지와 용적률, 금융 혜택을 몰아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마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매각 차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공공의 자원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민간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정부는 태연히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집값 변동률, 주택 인허가 착공 호수, 가계부채 총량 같은 거시 지표가 넘쳐난다. 그 어디에도 시민의 구체적인 ‘삶’(LIVE)을 증명하는 숫자는 없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사는 내 딸은 정부가 저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준다는 청년대출 소식을 듣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매달 감당해야 하는 원리금을 계산해보고는 이내 마음을 접었다. 이것이 바로 사(BUY)기도 힘들고, 살(LIVE)기도 힘든 기막힌 모순의 민낯이다. 집값과 금리의 덫에 걸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치솟는 주거비와 주거 불안에 밀려 집 없이 살기도 힘든 사회.
‘집을 사는 것’만이 주거 안정의 유일한 답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은 위태로운 주거 사다리를 세워두고 청년과 서민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다. 사다리를 타지 않아도 벼랑 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두 발을 딛고 선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일이다.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도 원하는 곳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촘촘한 권리 보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살(BUY) 수도 없고, 살(LIVE) 수도 없다”는 시민들의 비명을 끝내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의 날에 정부·여당이 마주할 민심의 파도는 지난 선거보다 훨씬 더 거셀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중국 측 발표문 속에 두 개 국가를 적시한, 양개국가(兩個國家)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만들어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두 국가가 되면 통일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배치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왕 부장이 저와 면담할 때 두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과거에 중국이 한 적이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측은 지난달 19일 방한한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이후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이 “한국과 조선(북한) 두 개의 국가가 점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두 개의 국가’ 표현을 두고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전글드래곤 아이코스 강직감 후기 총정리 26.09.05
다음글식어버린 부부관계 - New 성인약국 다시 잇는 방법 26.09.05

[정동칼럼]한해살이 기초연금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정동칼럼]한해살이 기초연금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