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차량 싣고 오가는 여객선, 승객 안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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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등 5개 지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13개 항로를 대상으로 ‘로로(Ro-Ro) 여객선박’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로로 여객선박은 승객이 직접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선박으로 카페리 여객선과 차도선 등이 포함된다.
선착장은 차량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조사 대상 선착장 25곳 가운데 11곳이 추락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나 바닥 도색 등이 미흡했다. 누구나 차량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선착장도 18곳 중 16곳이 볼라드나 차막이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바닷물에 수시로 노출돼 미끄러질 위험이 큰 경사로 관리도 허술했다. 경사로 형태의 선착장 13곳 중 5곳은 노면이 상당 부분 마모되거나 부식됐고, 미끄럼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차량과 승객이 동시에 움직이는 승하선 과정에서도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로로 여객선 승하선 과정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이동 시간을 달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가운데 대형 여객선 2개 항로만 승하선 램프에 펜스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 공간을 확보했다. 나머지 소형선박 11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운항 중 차량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개 항로에서는 차량을 정해진 적재 위치와 다르게 배치하고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3개 항로에서는 쐐기 등으로 차량을 고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차량 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파도나 선박 움직임에 따라 차량이 이동하거나 한쪽으로 쏠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승객의 차량 갑판 출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중 8개 항로에서는 승객이 운항 중 차량 안에 그대로 머물거나 차량 갑판을 돌아다녔다. 여객선 업체들은 자체 규정으로 운항 중 차량 갑판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관계 부처에는 운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승하선 안전관리 기준 및 선착장 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3일 잦아들지 않으면서 용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내정자 논란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내정자에 대해 “본인도 (우려를)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숨겨져 있던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은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청문회 기간이나 그전에라도 용 내정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용 내정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용 내정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원내에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굳이 왜 장관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장관직으로) 기본소득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거나, 지금까지 (성평등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여론) 설득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인이 되면 자기 역량보다 자기를 더 크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용 내정자의 겸직 주장에 대해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려운 여건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의원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 온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기사 등으로 보도된 김 내정자의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저명한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스타이넘 재단은 이날 “글로리아는 뉴욕 자택에서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SNS에서 밝혔다.
스타이넘은 20세기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1934년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태어난 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오다가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버니걸로 위장 취업해 클럽 내 착취와 성차별 실태를 고발한 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9년 워싱턴 스퀘어의 한 교회에서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이후 스타이넘은 본격적인 페미니스트의 행보를 보였다. 1971년 전미여성정치연맹(Women’s Action Alliance)을 설립하고 1972년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Ms.)’를 창간했다.
스타이넘은 가정 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 불평등,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 소수자(LGBTQ) 인권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과 연관된 폭넓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왔다. 미 NBC는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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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1970년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에 매진했다. 미즈 창간호에서부터 ‘우리는 임신 중지를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1년 뒤인 1973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스타이넘이 함께했던 페미니즘의 승리는 반세기 후인 2022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스타이넘은 “여성과 남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생전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2015년에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꾸리고 위민크로스DMZ(WCD)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스타이넘은 WCD 대표단과 함께 북한에서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따라 한국으로 걸어왔다.
이외에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종전 촉구를 위해 방한했다. 2019년 방한 당시엔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만나 “여성은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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