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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한국,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국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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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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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60년 노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인구조사국의 ‘고령화 세계: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노령 인구는 8억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81억3200만 명의 10.5%로 집계됐다.
노령 인구는 또한 인류의 10% 미만으로 비중이 축소된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가장 어린 연령대와 가장 나이 많은 연령대의 인구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구나 “향후 수년간 그 격차가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령 인구는 2060년까지 20억 명으로 늘어나 비중이 19.6%로 급증하고, 영유아 수는 7∼8%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이다. 2023년 현재 세계 인구의 71% 이상이 인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 ‘대체 출산율’ 2.1명 이하인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꼽히는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도 2.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방글라데시·멕시코·베트남 등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령 인구 비중이 지난해 기준 20.3%로 세계 22위 수준이었으나, 2060년에는 41%로 급증해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에서 노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도 지난해 4.8%에서 2060년 18.3%로 치솟아 모나코(27.1%), 일본(19.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를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도 지난해 46세에서 2040년 52.8세를 거쳐 2060년에는 59.2세에 도달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수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 29.5에서 2060년 81.6으로 치솟게 된다.
이는 2060년 전 세계 노년 부양비 예상치인 32.1의 2.5배 수준으로, 노동 인구 1.2명이 노령층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5%를 기록해 대체로 20% 안팎이거나 그 이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유난히 높은 원인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이 늦어진 점과 연금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의 미흡, 기대 수명 증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 인한 조기 퇴직 등을 꼽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직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 기관들의 경우 의료·교육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세종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만 되면 서울로 올라오는 KTX를 예매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책은행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규제 당국의 이전 계획 또한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부처인 금융위를 제외한 금감원과 예보 등 다른 공공기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 정책·규제기관들까지 지방으로 가면, 금융회사들이 당국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가거나 반대로 당국자들이 금융사들을 감독하러 서울로 오는 시간·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지역 민심 확보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류장희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이날 “장관 임명 등 최근 정부의 현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지방 이전’과 맞닿아 있다”며 “그러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의 망가진 지지율을 결코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05%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는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지방 이전이 현안으로 떠오른 국책은행 직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유독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총파업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 문자를 전날 발송했으며 기업은행도 전국 영업점에 파업 안내문을 게시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의제에는 지방이전 반대 뿐만 아니라 주 4.5일제 도입 및 실질임금 6% 인상 등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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