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대화 징후 있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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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서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리창호 상장(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겸임)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주애의 북한 매체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한 단계로 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신형 원자로 설계도를 (해외로) 유출하는 걸 적발했으며,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유출하는 걸 적발해 막았다”는 점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인공지능(AI)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AI전략총괄관을 신설하고, 카이스트 교수 출신 인재를 영입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의혹을 두고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까지 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이 해당 TF 운영·추적 계획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북한과는 관련 없는 정치 동향 보고이자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TF 보고서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운영업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5월 자신의 지인 A씨에게 ‘서울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를 감사원이 용인하도록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박 전 부장검사에 1억 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가 이중 9200만원을 받은 뒤 800만원은 A씨에게 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 측은 감사원 청탁을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기소 후 약 9년 4개월 만에 나왔다. 박 전 검사는 1심 재판 도중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면서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이 약 4년 7개월간 중단됐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원정 도박과 관련해 구명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일본 언론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31일 한 총재의 1심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전했다. 야후저팬 등 포털의 뉴스 페이지에도 관련 소식이 주요 기사로 올랐다. 이 기사에는 약 3시간 만에 1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2022년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본 매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예고 기사를 통해 관련 일정을 미리 알리는가 하면, 취재진이 직접 법원을 찾아 재판정에 선 한 총재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에 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민영 방송사인 테레비아사히는 선고에 앞서 “이번 판결에서는 한 피고 본인의 형사책임에 더해 교단과 한국 정치의 관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점”이라면서 “교단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통일교 성지’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 르포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한국에는 신자가 집결했다”며 세계 각지에서 모인 신자 중에서도 일본인이 특히 많았다고 전했다. 한 총재의 뒤를 이을 후계 구도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망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통일교 헌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고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났으며, 통일교가 일본의 정·관계에 인맥을 만들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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