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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나치 과거 잊으라”···‘여론조사 1위’ 독일 극우 정당, 선거 앞두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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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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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독일의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나치 과거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읽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AfD는 오는 6일 열리는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러한 역사관이 교육·문화 등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AfD 소속 정치인들이 나치 범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치에 대한 문화적·정치적 심판이 독일의 국민 정체성을 훼손하고 독일인을 나약하고 분열된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작센안할트주에서 활동하는 AfD의 한스-토마스 틸슈나이더 주 의회 의원은 “독일인들에게 나치 과거를 잊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서도 “이 역사가 더 이상 시급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사람들의 의식을 짓누르지도 않으며, 현재의 문제로 강하게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틸슈나이더가 “(과거를) 잊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의 주장은 결국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fD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집단적 기억으로 유지하는 독일 특유의 ‘기억문화’에도 비판적이다. 기억문화가 죄책감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문화를 고착시키고, 국민이라는 단어에 반감을 심어줄 뿐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독일에서는 기억문화를 통해 나치 정권과 홀로코스트 등 국가 범죄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공공장소와 일상에서 이 같은 역사를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적 역사관이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AfD는 작센안할트주 선거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소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이들이 주 의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틸슈나이더 의원은 주 내 학교 교육과정 및 문화 재정 지원을 담당할 부처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그는 지난 7월 폴리티코에 나치의 역사가 “마치 좀비처럼 기묘한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AfD가 주최한 가족 축제에서는 “저도 나치 독일 관련 역사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의 이질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사 수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fD는 작센안할트주를 비롯해 구 동독의 농촌 지역에서 주로 힘을 얻고 있다. 폴리티코는 “서독이 불완전하더라도 역사에 직면하는 동안, 구 동독에서는 국민들이 파시즘을 물리쳤다는 국가적 서사가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독 지역의 많은 AfD 지지자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이 자신들에게 나치 과거에 대한 서사를 강요했다고 믿는다”고 분석했다.
AfD 자원봉사자인 게지네 자우어(48)는 폴리티코에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자는 AfD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그건 모두 90년 전 일이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둬야 할 때”라고 했다.
현재 AfD의 높은 지지율에는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fD 지지자들은 현재 경제 불황과 산업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 독일 국민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다. 현 정부가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엔 정부 총지출이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라는 뜻은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소폭 많지만 적자 규모를 GDP의 0.1%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수지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지출을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005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총수입은 2030년 984조6000억원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는 2028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세입 증가세 둔화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30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0.1%까지 축소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후 다시 확대되지만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예산 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49.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쭉 이어질지는 과제로 꼽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이를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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