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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예산도 ‘메가’…내년 821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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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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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약 821조원으로 확정했다. 예산 규모가 800조원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며, 증가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서 비롯된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162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세수가 더 크게 불어나면서 재정수지는 20년 만에 가장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첨단산업과 지방 투자 등에 역점을 둔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2005년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증가율은 역대 가장 높다. 두 자릿수 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두 번째다.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58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8% 증가했다. 총수입도 전년보다 30.4% 불어난 880조8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그간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펴면서도 재정이 안정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동력과 청년·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 규모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 투자에 무게를 뒀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올해보다 약 2배(97.2%) 늘어난 2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우대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이 7개에서 61개,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
청년층 자산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확충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청년 혜택을 확대한다. 혼인·출산 지원금도 늘린다.
들어오는 돈이 쓰는 돈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내년 국가채무가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조원 불어나지만 명목 GDP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정균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은 -0.1%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3.8%포인트 개선됐다. 2007년 이 비율이 0.6%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도 마무리한다. 정부는 내년 4조5000억원을 들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원한 공적자금을 최종 상환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심의 범위 상한인 3.9%로 확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1년 5.1%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의 과감한 재정 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전 5개 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을 내년 10월 출범시키고, 통합본사는 새로 짓기로 했다. 통합본사에는 약 1800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각각 약 500명을 수용하는 기존 발전 5사 본사 건물로는 공간상 한계가 있어 새로운 본사 건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이다. 본사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발전 5사 통합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통합본사의 조직과 인력 배치 등 세부 방안을 공개하는 자리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발전 5사 관계자, 노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5개 발전사의 정원을 단순 합산하면 1만4411명으로, 코레일(3만2982명)과 한전(2만3531명)의 뒤를 잇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발전설비 규모도 약 53GW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 8위 규모가 될 전망이다.
관심은 통합본사가 어디에 들어설지에 쏠린다. 통합본사를 유치할 경우 지방세 수입과 인력 유입 등 상당한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미 여러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남동발전 본사가 있는 경남혁신도시를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충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을 냈고, 전남광주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합본사 설치를 건의했다. 울산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등을 유치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공개한 세부 통합방안에서도 본사 소재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기후부는 “현재 전력공기업의 위치,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전 5사 본사는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있다. 각 본사 건물은 약 500명을 수용하는 규모여서 통합본사 인력을 어느 한 곳에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정부는 조직을 여러 곳에 분산할 경우 의사결정 일원화와 조직 간 협업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본사 건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과 인력 배치의 큰 틀도 한층 구체화됐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로 꾸려진다. 현재 5개사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약 600명은 새로 만드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통합본사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한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담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발전 5사 통합으로 발전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심사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약 1년간 통합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발전’은 내년 10월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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