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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속보]정부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청사 신축 후 세종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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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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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부가 검찰청 해체로 다음달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경찰청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전 과정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제주를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부임한 김병찬 제주청장에게도 이번 사태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일 없도록 민생 치안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는 시신의 고도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 통보를 받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언론 앞에 가감 없이 그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1호 지시사항이 실종 수사 쇄신 대책”이라면서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 전 과정에 걸쳐 빈틈 없도록 잘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과실로 인해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른 만큼 말뿐이 아닌 실천과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제주공항에 도착한 직후 실종 처리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전했다. 유족 측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3일 구속됐다.
이탁순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유가족은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B씨의 유족은 입장문에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며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가족은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한 피해자 보호 수단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할 경우)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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