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전주 광역소각장, 민간투자 대신 재정사업·화격자 방식으로 짓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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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전북 전주시가 민간투자사업(BTO-a) 전환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애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소각 방식도 저온열분해 등 신기술 대신 기술적 실증과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Stoker) 방식으로 유지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사업성·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방식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토론회에서는 저온열분해 기술을 적용한 민간투자사업과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을 놓고 사업비와 경제성 산정 기준, 소각 기술의 안정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비용 산정과 재원 조달 구조가 달라 경제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시는 이 같은 논의를 검토한 뒤 지자체가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재정사업 방식과 이미 상용화돼 운영 경험이 있는 화격자 방식이 현 단계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5년 두 차례 타당성 검증을 거친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 소각장은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들어선다. 하루 5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전주·완주·김제·임실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방식이 확정되면서 전주시는 노후 소각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 소각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업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시설 건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국장은 “시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책무”라며 “노후 소각시설을 제때 대체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일 “거주중심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의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낮춰 얻는 효과보다 시장에서의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실거주자의 세제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공제 12억(비거주자)과 14억(거주자)을 구분했고,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도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거주의 큰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리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제정책 중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필요할 경우 추가 물가대책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추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그러면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최고가격제는 결국 국제유가와 연동될수밖에 없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양이 늘어야한다가 근본적 해답”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큰 사안은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하게 조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비공개로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던 ‘녹실회의’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예컨대 ‘베어허그’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허그(곰의 포용)는 상대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해 인수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적대적 M&A 가능성을 열어둬 경영진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뿐 아니라 M&A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 NGO, 피해 지역에 첫발생필품 중심으로 구호품 마련진흙펄 뚫고 이재민들에 전달집도 땅도 다 사라져이재민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
네팔 누와코트 게르쿠타르 마을에서 31일 만난 소스틱 포우델(14)은 온몸에 긁힌 상처를 내보이면서 “강물에 10분 동안 휩쓸리며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필사적으로 뭔가 붙잡으려 했는지 손바닥과 팔목 피부는 빨갛게 벗겨져 있었다.
동생 소스티마(9)도 함께 급류에 휩쓸려 깊은 물속에 빠졌다가 겨우 구조됐다. 몸 곳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집과 터전을 잃은 약 100가구 주민들은 학교 교실과 강당 등 대피소에 분산 수용돼 있다. 기적적으로 화를 면한 고빈더 포우델(39)의 네 식구도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홍수로 그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내 어시므타(32)는 “마을에 있던 집에서 이 학교 대피소까지 원래 10분 거리인데, 길이 끊겨 정글길로 돌아가야 해 4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국 비영리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이날 긴급구호물품을 들고 이재민들을 찾았다. 한국 NGO가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제공한 첫 사례다. 이 단체는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와 누와코트 일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하자 현지 체류 중이던 박재면·문광진 선교사를 중심으로 구호팀을 꾸렸다. 한국에서 추가 인력이 합류했고, 네팔에 거주하는 한인 10여명도 동행했다.
구호팀은 네팔 정부의 구호 방침과 이재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쌀 등 식료품 대신 당장 필요한 바닥 매트와 위생용품, 태양광 랜턴 등 생필품 위주로 구호품을 마련했다. 문 선교사는 “현지 조사 결과 정부와 대형 구호단체를 통해 쌀 등 기초 식량은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공시설의 진흙 바닥에서 지내는 이재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침구류와 위생도구, 조명이라는 판단에 따라 품목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네팔 정부 관계자의 협조 아래 구호물품 배부가 시작되자 이재민들은 “이 마을 학교도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어줬다”며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서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호팀은 게르쿠타르에 오기 전 누와코트 비두르 4구역에서도 이재민 50가구에 구호품을 전달했다. 비두르 지역은 접근부터 난항을 겪었다. 카트만두에서 비두르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도로는 산에서 쏟아진 토사로 끊겨 있었다. 이 도로는 본래 중국까지 연결되는 국경도로였다. 강에서 범람한 진흙과 산에서 밀려온 토사가 섞여 도로를 포함한 일대가 거대한 펄처럼 변했다. 성인 남성도 발이 빠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비두르 4구역에는 홍수로 물에 잠긴 심초우르 마을 이재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재민 대다수가 관공서 강당이나 임시 대피소 등에 수용돼 있으나, 좁은 공간에 수십가구가 머물다 보니 누울 자리조차 부족하다. 위생시설 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전기 공급마저 끊겨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심초우르 마을 주민 지텐드라 사만(50)은 “다리 근처에 있던 집과 토지가 물에 쓸려내려가 전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7명은 다행히 모두 살아남았지만 당장 돌아갈 집도 땅도 없다”며 “구호품을 받아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하루빨리 복구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같은 마을 주민인 부르노 바하드르 타먼(22)도 “가족 4명은 다치지 않았으나 집과 토지를 잃어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일을 겪으니 머릿속이 하얗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팔을 걷고 구호물품 배분을 도운 비두르 4구역 상수도센터 관리자 비제이 아차레(38)는 “심초우르 마을은 집이 전부 물에 잠겨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많다”면서 “지금도 실종된 가족을 찾으며 비상 상태로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고 했다.
카트만두에서 구호품을 싣고 오전 7시30분에 출발한 구호팀은 오후 늦게까지 마을 3곳을 돌며 총 220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문 선교사는 “비두르와 게르쿠타르 일대 배분을 마친 뒤 고립 지역의 도로 복구 상황에 맞춰 추가 구호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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