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메우자” 초등 1·2학년 ‘3시 하교’ 꺼낸 국교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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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아서 생긴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선 1·2학년의 수업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려 오후 1시 안팎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늘어난 수업시간은 독서와 예술·체육, 탐구 활동, 놀이와 또래 관계 형성 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경험으로 채우자는 구상이었다.
한국의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짧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 당시 부족한 교실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면서 정착된 짧은 수업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난 후 돌봄은 각 가정의 몫이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이를 사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저소득 가구에는 사교육을 통한 대응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은 수업시간을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빈 시간에 어떤 아이는 충분한 학습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한다”며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는 가정 배경에 따른 초기 교육 경험의 격차를 공교육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지 묻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교육의 질적 전환도 주요 배경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32년 초등학생 수는 2025년 대비 35% 급감한다.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8명, 학급당 학생 수는 12.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규수업 확대가 돌봄 공백의 적절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확대하는가”라며 “수업시수를 늘리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정해나갈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공교육의 책임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상장지수펀드(ETF)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른 레버리지 ETF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줄어들기 보다는 국내외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생겨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 필요한 기본 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증시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ETF 포함)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3종이 포함됐다.
코스피2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4위로, 총 거래대금은 41조 5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역으로 1배 추종하는 ‘코덱스 인버스’가 24조 1867억원으로 5위에,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코덱스 200선물인버스2X’가 15조 7390억원으로 10위에 올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5월27일부터 규제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코덱스 레버리지는 거래대금 5위, 코덱스 인버스는 11위, 코덱스 200선물인버스2X는 15위에 각각 머물렀으나 ‘삼전닉스’ 레버리지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투자 수요가 이 상품들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대금(719조6000억원)의 약 5분의 1 역시 레버리지·인버스 ETF(128조9000억원)가 차지했다. 이는 규제 이후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열기가 크게 식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투자 성향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시장 상위 50개 종목(ETF 포함) 결제금액(매수·매도 합산)은 총 271억2467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레버리지·인버스 ETF 결제금액(125억9555만달러)은 전체의 46%에 달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고위험 상품으로 몰린 셈이다.
결제금액 1위는 미국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였다. 이 ETF의 결제금액은 98억5133만달러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려는 투자 수요가 눈에 띄었다.
국내 대형주·중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MSCI 한국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엠에스시아이 사우스 코리아 불 3X ETF’(KORU)는 7억 4349만달러로 5위에 올랐다. 미국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SOXS)도 5억 7212만달러로 10위였다.
홍콩 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가 두 번째로 많이 결제한 상품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CSOP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3324만달러)로 나타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다른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로 우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팔고 코스닥 레버리지로 갈아타라. 그러면 본전된다” 등 다른 레버리지 ETF 투자를 권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계기로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전닉스를 기초로 한 해외 레버리지 ETF 시장이 더 커지면 그간 다소 진정됐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홍콩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해외에서 운용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국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제 풍선 효과나 글로벌 수요 제어가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의 잇따른 공격으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교과서 등 서적 1200만권이 불타거나 훼손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화와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출판시설과 문화유산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 외곽의 한 인쇄공장이 피해를 입으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교과서 130만권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는 새 학기에 우크라이나 학교에 공급될 교과서의 1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은 이 인쇄공장 외에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역의 인쇄소와 출판사가 러시아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최근 수주간 35곳 이상의 출판시설이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으로 훼손된 서적 1200만권은 우크라이나에서 올해 인쇄된 도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어린이 도서 출판사인 라녹은 지난달 1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있는 창고가 러시아군에 공격을 당하면서 약 800만권의 책을 잃었다. 라녹은 우크라이나 교과서의 약 3분의 1을 인쇄하는 업체로, 800만권 손실은 전쟁 중 우크라이나 출판 산업이 입은 가장 큰 피해로 꼽힌다.
또 북셰프 출판사는 지난 7월 2일 러시아 공습으로 약 80만권의 책을 잃었다. 이는 이 출판사가 지닌 책 재고의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16일에는 러시아군의 키이우 공격으로 포차이나 중고책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개의 도서 가판대가 불에 타버렸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대형 출판사 물류창고와 인쇄공장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빅토리야 하이다이 콘비 출판사 이사는 BBC에 지난 두 달 동안 대형 출판사들이 막대한 양의 책을 보관하던 물류창고를 잃었다면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적 창고와 인쇄시설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중세 수도원, 성당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중세 수도원 키이우 페체르스크 라우라의 성당은 지난 6월 드론 공격으로 지붕의 상당 부분이 불탔다.
테탸나 베레즈나 우크라이나 문화부장관은 BBC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1년 발표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국가와 문화의 역사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도서 창고, 인쇄시설, 문화유산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주영 러시아대사관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있으며, 일부 문화시설이 군사시설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BBC에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민간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와 인쇄업체를 위해 보조금 지원과 피해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 출판사의 손실은 국가 지원만으로는 메워질 수 없는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도서연구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 문화, 역사를 파괴하려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출판은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국제 출판계에 우크라인 출판사 지원을 호소했다. 올렉산드라 코발 도서연구소장은 가디언에 “현 단계에서 우리는 전체 도서 생태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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