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가격 꺾였지만…소비자물가 두 달 만에 3%대 복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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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상승하면서 두 달 만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8월 SKT 통신비 감면으로 당시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으나 내구재와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20.05(2020년=100 기준)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지난 5월(3.1%)과 6월(3.2%) 3%대로 올라섰던 물가상승률이 7월에는 2.8%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두 달 만에 재차 3%대로 올라온 것이다.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14.2%로 가장 많이 올랐으나 7월(15.5%)보다 상승세가 둔화했다. 중동전쟁 초기인 3월(9.9%)과 비교하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경유는 19.6%, 휘발유는 11.5%, 등유는 19.7%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정부의 할인 지원과 생산량 증가로 2.6% 하락했다. 상승률이 전월(0.9% 상승)보다 3.5%포인트나 낮아졌다. 전반적인 농산물(-2.2%→-6.7%) 가격이 하락하고 축산물 상승률(4.4%→1.5%)도 꺾인 영향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하락했는데도 물가가 3%대로 올라선 건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지난해 8월 SKT의 통신비 50% 인하로 소비자의 지출 목적 중 지난달 ‘통신’에 쓰인 비용이 16.6%나 올랐다. 이는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요금 감면 기저효과는 0.58%포인트 수준으로,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밀접한 가공식품, 내구재, 외식가격이 들썩이는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1.5%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포인트 확대됐다. 이 심의관은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잇따르는 부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수(13.6%), 라면(3.1%), 과자(3.2%), 빵(2.9%)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외식 서비스(2.6%→2.7%)와 내구재(3.9%→4.1%)도 상승세가 확대됐다. 휴대전화기(4.3%), 컴퓨터(23.7%) 등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7월 2.5%에서 지난달 3.2%로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은 ‘일시적 충격’을 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전년 대비 3.4% 올라 2023년 5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가와 주요 품목의 물가가 변수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한은에서 가진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 중심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늘린 약 821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인 ‘슈퍼예산’이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꾀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분야별로 복지·보건·고용 예산이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극화 대응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늘어난 미래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다시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 등 국제질서 격변에 대응하려면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를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 재정투자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나라살림은 되레 개선될 것이란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총수입(880조8000억원)은 총지출 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I발 반도체 호황으로 적극재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한 만큼 중장기적으론 증세를 통한 안정적 세입 기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미국·일본 등이 장기국채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3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의 약 5분의 1에 달한다. 대규모 세수를 따로 저장했다가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된다.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회계에 비해 정부 재량이 큰 만큼 자칫 쌈짓돈처럼 쓰일 우려가 있다. 국회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복지 분야 예산이 주변화됐다는 점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9.3%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9.7%), 총지출 증가율(12.8%)에 미치지 못한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되레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손질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다시 청산 위기를 넘겼다.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애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30분쯤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시간여 만에 인가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된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서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홈플러스는 최초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총 4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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