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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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다시 청산 위기를 넘겼다.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애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30분쯤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시간여 만에 인가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된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서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홈플러스는 최초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총 4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기용한 인사들은 비슷한 시기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과 비교했을 때 정치권 출신 비율이 적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민간 부문 출신들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유도 있지만, 실용과 능력을 인사 기준으로 표방하면서 폭넓게 등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출범 1년3개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1급) 이상에 임명됐던 69명 중 정치권 출신은 31.9%(22명)였다. 같은 시점인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갔던 비서관급 인사 57명 중 정치권 출신은 35.1%(20명)로 이재명 정부에 비해 인원수는 적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는 ‘시사IN’이 2021년 당시 조사했던 자료를 참조했으며, 국가안보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비서실은 민간 부문 출신 인사 기용이 두드러졌다. 언론계, 민간·전문직, 법조, 시민단체·노동조합 출신이 25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문재인 비서실은 15명(26.3%)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학계·연구직 출신(11명·15.9%)과 중앙부처 관료 출신(9명·13%)은 각각 문재인 정부의 12명(21.1%), 10명(17.5%)에 비해 적었다.
서울대 출신은 21명, 30.4%로 문재인 정부 23명, 40.4%에 비해 10%포인트 줄었다. 연세대, 고려대 등을 합쳐 3개 대학 비율로 따져봐도 53.6%로 문재인 정부의 59.6%에 비해 감소했다. 이재명 비서실에서는 성균관대가 5명, 이 대통령 출신 대학인 중앙대가 3명으로 약진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문재인 비서실에서는 두 대학 출신이 없었다.
여성 비율은 18.8%로 문재인 정부의 15.8%에 비해 다소 높았다. 평균 나이는 56세로 54세였던 문재인 정부보다 많았다. 수도권 출신이 다소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이 14%에서 8.7%로,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24.6%에서 20.3%로 줄었다. 다만 출신 지역이 미확인된 인사(9명)도 있어 비율은 부정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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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논란으로 먹거리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도매시장과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수거해 검사하고 매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포름알데히드 배추와 관련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대 안전관리 대책을 실행한다고 31일 밝혔다.
4대 대책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 검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수거·검사,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김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 정기 공개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공업용·소독용이나 생체조직 보관 등에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7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등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문제가 된 품종인 중국산 결구배추(통배추)는 가락시장에 반입된 적 없다고 밝혔다. 중국산 쌈배추(알배기배추)는 총 1191t 반입됐다. 중국산 포장 배추김치는 8월 한 달간 전국 65개 업체를 통해 5094t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민생사법경찰국·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다음달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9500곳을 대상으로 자치구·민관 합동 원산지·위생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김치류 식품제조·가공업소 10곳은 전수 점검하고 반찬가게 490곳, 음식점 6400곳, 전통시장 등 배추 취급 판매업소 2600곳도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추김치 원산지를 표시했는지,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는지 여부 등이다.
서울 지역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중국산 배추김치도 직접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온라인 유통제품 8건과 오프라인 유통제품 4건 등 총 12건을 1차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가락시장 등 서울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중국산 배추도 검사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반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국산 배추가 확인되면 식품정책과에서 곧바로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는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위해 우려 제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부터 행정처분·수사까지 연계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현장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배추부터 음식점·전통시장 등 실제 소비 현장까지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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