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사설]비례대표 유지한 채 입각하겠다는 용혜인, 문제 아닌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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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으로 입각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도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는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 내정자가 임명되면 청년·여성·진보진영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 또 그는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지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용 내정자가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2016년 1월 당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직을 병행하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게다가 용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만 재선 의원을 했다.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창당한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선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을 주도한 뒤 ‘셀프 공천’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특혜·특권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다.
용 내정자는 의원직 유지에 대해 “당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소속 의원인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정당이 된다. 원내 의석이 없으면 당의 존재감은 더욱 떨어지고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어드는 현실적 이유도 의원직 유지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다.
장관을 하면 의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당 사정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장관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외를 요청할 게 아니라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 여야는 겸직 논란의 근원인 준연동형비례제를 악용한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23대 총선 이전에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3일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보면 2025년 한국 1인 가구는 824만4000호로 전체 일반 가구 중 36.6%를 차지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일반 가구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친족 가구, 비혈연관계인 비친족 가구와 1인 가구’를 말한다. 일반 가구 외에는 ‘집단 가구’와 ‘외국인 가구’가 있다.
고령층의 1인 가구 증가세도 뚜렷했다. 지난해 여성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는 165만5000가구로 전년(156만가구)보다 9만5000가구(6.1%) 늘었다. 전체 여성 1인 가구 가운데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8.8%에서 40.1%로 높아졌다.
남성 노인 1인 가구도 크게 증가했다. 2024년 72만9000가구에서 지난해 80만1000가구로 7만2000가구(9.9%) 늘었으며 전체 남성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에서 19.4%로 상승했다.1인 가구 자체는 여성이 더 많지만 고독사에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 3205명, 여성 605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약 5.3배 많았다.
특히 남성 고독사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대는 1028명으로 32.1%, 60대는 1089명으로 34.0%를 차지했다. 50~60대 사망자를 합치면 2117명으로 전체 남성 고독사 사망자의 약 66%에 달한다.
여성 50~60대의 고독사는 50대 141명(23.3%), 60대 147명(24.3%)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관계망 조사에서도 남성의 취약성이 확인됐다. 2025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을 살펴보면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 26.5%, 여성 23.2%였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남성 24.6%, 여성 17.8%로 남성이 6.8%포인트 높았다.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 역시 남성 49.3%로 여성 47.8%보다 높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성평등부에서도 가족센터를 통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과 긴급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20·30대 고용률은 남성이 74.5%, 여성이 68.2%를 기록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남성 고용률은 1.2%포인트 줄었고, 여성 고용률은 10.2%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74.1%에서 72.7%로 감소하고, 여성은 51.9%에서 56.9%로 증가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14.9%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줄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7%로 자녀가 없는 경우(6.8%)보다 24.9%포인트 높았다. 여전히 자녀 양육이 경력을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주말 수도권 비 예보가 빗나가자 기상청이 이례적으로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기후변화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의 변동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뢰도’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이 31일 언론에 배포한 주말 강수 예보 설명자료를 보면 토요일인 지난 29일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비가 내렸다. 반면 충청 이남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경우 이틀 전까지도 낮 동안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게 예측됐지만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예상보다 더 남하하면서 비구름 발달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 일부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예보가 빗나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다만 기상청은 강수 예보의 적중 여부를 특정 지점의 강수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상 강수량은 특정 지점이 아니라 예보구역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강수량의 범위를 뜻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비구름의 위치와 발달 정도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은 당초 강원 중·북부에 5~40㎜, 강원 남부에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가 29일 새벽 예상 강수량을 각각 5~20㎜, 10~50㎜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실제 강수량은 고성 현내 37㎜부터 춘천 토보산 0~1.5㎜, 원주 귀래 0.5~3㎜까지 강원도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상 예보 수정이 잦아지고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커지면서, 예보의 신뢰도를 어떻게 담보하고 불확실성이 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주간예보에서 강수확률과 함께 예보 신뢰도를 A·B·C 등급으로 제공한다. ‘A’는 대기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예보가 바뀔 가능성이 작고, ‘C’는 대기 상태가 유동적이어서 예보가 수정되거나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예보 변경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예보 변경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 기상청은 현재 단기예보에서 강수확률만 제공하고 있다. 강수확률과 예보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한국과 일본 기상청 모두 기상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상서비스 제공 방식의 미세한 차이가 국민적 수용도와 기상행정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큰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의 ‘신뢰도’ 등급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중기예보에서 강수 가능성을 ‘높음’ ‘보통’ ‘조금’ ‘거의 없음’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강수 유무만 알리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예보의 불확실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광역 권역 중심이던 예보를 5㎞ 격자와 3~6시간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며 “비가 온다, 안 온다는 식의 단정적인 예보에서 벗어나 강수 가능성과 예보 변화 추세를 함께 제공해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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