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나체사진 유포” 협박에다 4만% 초고금리···불법 사금융 29명 검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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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조단체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17명, 범행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 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에 거점을 둔 A씨 등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불법 취득한 4만501건의 개인정보로 사회 초년생 등 피해자 558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50만원을 빌려주고 그다음 날 이자 55만원을 더한 105만원을 챙기는 등 연 최고 이율 4만15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모두 1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한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자해한 사진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다. 범행 기간 A씨 일당이 챙긴 이자 수입만 1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 사무실 3곳과 총책 등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4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업”이라며 세종시에 상고 대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취소 판결과 관련해 “지난 6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싸움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세종시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갈등을 장기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이모씨 등 9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주민대표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단순히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2023년 3월30일 최종 입지를 의결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이 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민대책위는 “실제 소각장 예정지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기존 주민대표가 사퇴하고 주민대표 추천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민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넘어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반대가 크거나 행정기관이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주민참여 절차를 사실상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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