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중도’ 내건 일본 제1야당 결국 해체 수순···다카이치·자민당 견제 세력이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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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에 맞서겠다며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이 합당 진통 끝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야심 차게 출범한 야당 연합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견제는 한층 요원해졌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와 미즈오카 도시카쓰 입헌민주당 대표,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국회에서 당수 회담을 열고 3당의 합당 무산을 공식화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올해 1월 제1야당이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뭉쳐 만든 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강한 보수 색채의 정책을 내놓는 자민당과 달리 물가·복지 등 실생활 문제를 앞세워 중도·온건 보수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였다.
그러나 두 야당의 결합은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 3분의 1 수준의 ‘역대급 참패’였다. 반면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압승, 단독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확보했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외교와 안보, 에너지 등 주요 정책에서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뤘던 공명당이 ‘현실론’을 앞세워 군사력 강화 등을 추진한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적 성향을 띠는 입헌민주당은 평화헌법의 유지를 원했다. 원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원전의 조건부 재가동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내세운 공명당과 달리 입헌민주당은 탈원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양당의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바”라며 “‘하나의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는 “중도에 모인 동지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의원 내 ‘회파’ 결성을 제안했다. 회파란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일종의 교섭단체다. 정당 차원에서는 뭉치지 못하더라도 회파를 통해 중도 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이미 입헌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 (회파를 통한 협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이 힘을 모으지 못한 채 다시 흩어지면서 다카이치 내각 견제는 더 어려워졌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는 전체 248석 중 39석만 두고 있으나 중의원에서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최근 고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무너지면서 정부·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에 대한 반대가 분산돼 ‘자민당 1강’ 양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오전 8시32분 히말라야산맥을 휩쓸고 내려온 거대한 흙탕물과 토사가 중국·네팔 국경 검문소를 덮쳐 지워버리는 장면은 국경 없는 대형 재난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번 네팔 대홍수는 원인도, 책임도, 대응도 한 국가 내에서 규명·해결할 수 없다는 현대판 재난의 공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대규모 재난일수록, 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경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재난 대응 체계는 이번 대홍수에서 그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30일 로이터통신은 지난 5월 네팔과 중국의 재난 당국자들이 만나 홍수·산사태 등 히말라야산맥의 빙하 관련 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네팔은 중국에 정보 제공 등 광범위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네팔 측은 중국에 붕괴가 임박한 빙하 정보와 빙하호 수위 등 위험 정보를 요청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했다. 중국이 시짱(티베트)자치구 지역의 폭우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눈사태나 호수 범람 등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취지다. 중국은 히말라야산맥의 모든 위험 요소를 관측·감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가능한 정보는 적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의 공방은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대형 재난의 예방과 경고, 대응과 수습에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참사처럼 빙하 붕괴, 눈사태, 대홍수가 수 분 내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에서는 예방과 조기 경보, 후속 대응의 다국적 협력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팔 국가재난위험복구관리청(NDRRMA)의 다람 라지 우프레티 청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피난 유예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며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 제공 절차의 부재, 국가 간 기상·기후 데이터 공유의 한계로 고산지대에 기상 관측소를 갖추지 못했다. 네팔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난 피해는 네팔·티베트에 집중돼 있지만 위기의 여파는 네팔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신이 100㎞를 떠내려가 인도에 닿았다는 사실은 재난의 위험까지 더 멀리 확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네팔 대홍수가 발발한 직후 트리슐리강 하류의 인도 비하르주에서 약 5000명이 대피했다. 네팔 보테코시강·트리슐리강, 인도 갠지스강에서 이어지는 파드마강이 흐르는 방글라데시도 영향권에 있다. 방글라데시 언론인 잔나툴 나임 피알은 일간 데일리스타 칼럼에서 “네팔 대홍수는 방글라데시가 히말라야 강 체계와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며 “방글라데시는 광범위한 지역 협력 약속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빙하 잠식을 수자원 측면에서 접근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영향권은 넓어진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 홈페이지를 보면 히말라야산맥에 쌓인 눈과 얼음은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중국·인도·미얀마·네팔·파키스탄 등 8개국에 걸친 하천으로 이어지며 아시아 인구 20억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 전력 자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가 붕괴하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진 이번 재난은 역설적으로 향후 물 부족 위기와 연결된다. ICIMOD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심각한 속도로 사라지는 결과는 물 부족, 농업 생산성 감소, 재난 위험 증가 등 광범위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재난 대응의 국제적 공조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프레티 청장은 “극심한 고도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어렵다”며 “기후 정보에 대한 국경을 철폐하지 않는 한, 외딴 산악 지대에서 시작되는 재앙을 예측하기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티 이민자 20세 청년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자발찌 착용 조치로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CNN은 2일(현지시간) 아이티 이민자인 대학생 피에르 다마스 벨(20)이 지난달 31일 오하이오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스스로 차도에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벨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4년 3월 미 입국을 신청했다. 그는 최근 임시보호지위(TPS)를 상실했고 지난 7월29일 ICE 사무실에 소환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TPS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비상사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특정 국가 출신에게 임시 거주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특별 보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티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TPS 제도를 종료했고 지위를 상실한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
ICE는 이민자들에 대한 구금 대체 조치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이 탑재된 전자발찌 착용을 지시하고 있다. 당국은 전자발찌로 약 5만4000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민자가 1만7000명이었으나 1년 만에 대상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 지역의 아이티인 수백명에게 전자 발찌가 지급된 것으로 인권 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벨은 전자발찌 착용 후 일부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학군장교(ROTC) 제복을 받지 못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유족들은 말했다. 그의 아버지 피에르 로날 벨은 “아들이 전자발찌의 무게 때문에 수년 동안 해오던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며 “급우들은 아들을 괴롭히고 잔인한 말을 퍼부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벨의 가까운 친구인 라마르는 취재진에게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고 말했다.
벨은 지난 7월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이 나라에 온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나는 다리에 GPS 모니터를 달고 미국 거리를 걷고 있고, 상상도 못 했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스프링필드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아이티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칼 루비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이민 정책이 벨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 전에 전자 발찌 착용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ICE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우리는 사망 원인에 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며 “ICE는 법을 위반하며 체류하는 이들에 관해 필요에 따라 구금 또는 구금 대체 조치를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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