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여적]재난에는 국경이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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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파국적 기후재난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들에는 몇가지 클리셰가 있다. 재난은 전 지구적으로 동시 발생한다. 남극 빙하가 쩍 갈라지고, 세계 각지에 설치된 해양 부표 온도가 급락하고, 일본 도쿄에 야구공만 한 우박이 떨어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역대급 토네이도가 나타나는 동안 뉴욕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드는 식이다. 글로벌 기후재난은 국제적 공조를 낳는다. 재난 징후를 감지하는 과학자들의 협업에서 시작해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초국가적 대응으로 이어진다. 영화 <투모로우> <지오스톰> <2012>를 본 이들은 알 것이다.
국경은 험준한 산맥, 큰 강, 바다와 같은 지리적 경계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도 국경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일 따름이다. 과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를 대고 멋대로 그은 아프리카·중동의 구획선은 국경의 임의성과 자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논리에 터 잡은 국경과 달리 재난은 자연의 논리를 따른다.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수량이 많을수록, 낙차가 클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이와 같은 철의 자연법칙은 국경을 모른다.
히말라야 대홍수는 국경 없는 재난의 참상을 웅변한다. 31일까지 네팔에서 최소 903명이 숨지고 4247명이 실종됐다.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16명의 사망자와 54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히말라야 전역 빙하호는 약 2만개에 달하고, 2014년까지 보고된 빙하 쓰나미도 중국 29차례, 네팔 22차례, 파키스탄 9차례, 부탄 4차례 등 60차례가 넘는다.
유관국 간 공조는 썩 원활치 않았던 듯하다. 로이터통신은 네팔과 중국 당국자들이 이번 대홍수 발생 석 달 전인 지난 5월2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홍수·빙하 관련 재난 대응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협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30일 보도했다. 근본적으로는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는 큰 나라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1%도 되지 않는 네팔이 기후재난 직격탄을 맞은 것부터 부조리하기 짝이 없다. 지구온난화 시대, 재난에는 국경이 없지만 인간의 대응에는 국경의 장벽이 여전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네팔 측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네팔은 정부에 열화상 탐지기, 수색용 드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한국인 9명의 수색 및 구조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네팔 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카날 장관과 통화하면서 네팔 측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측이 수색·구조 관련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팔은 정부에 열화상 탐지기, 수색용 드론 등과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측에선 소형 굴착기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대형 장비는 현재로선 운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네팔 정부가 사고 지역에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을 안전하게 구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카날 장관과 통화에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팔군의 지원을 당부했다”며 “현지에 파견돼 있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네팔 측간 긴밀한 협조하에 수색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각각 헬기를 띄워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 수색에 나섰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확보한 헬기가 이륙해 위어댐, 둔체, 파워하우스 순으로 수색할 예정”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확보한 헬기도 이륙해 상부댐부터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에서 육상 수색도 시작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육상수색조는 이날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사고 현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람체로 향했다. 육상수색조는 소방청 소속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외교부의 네팔 홍수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가용 자원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가면 장비와 인력,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네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상황 수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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