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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퇴거자, 평균 6년 9개월 살고, 72%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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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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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모씨는 2010년 서울 마포구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12년간 이곳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심씨 가족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무임대기간보다 빨리 집을 떠나게 됐다. 심씨는 “그곳에 살면서 내 삶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는 1만9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9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란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 퇴거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자 요청으로 기재된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구입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퇴거한 경우도 8.15%(891건)로 집계됐다.
실제 2023년 SH가 자발적 퇴거 1만5529건(국민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자가마련’을 퇴거사유로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퇴거 후 자가 이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에는 약 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이곳에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현재의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서울시에 계약연장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워진 장기전세주택을 다음 무주택 가구와 미래세대에 다시 공급해, 장기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발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같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일 새벽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올해 ‘하투’가 마침표를 찍었다.
단기 파업 리스크는 털어냈지만 반도체에서 시작된 성과급 눈높이 상향, 정년연장 요구와 청년 채용 위축 우려 등 노사 앞에 놓인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6일 첫 상견례 이후 111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400%+127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및 자사주 지급’ 등 사상 최대 수준의 보상안에 합의했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국회의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임금 삭감 없는 숙련 재고용 확대’ 원칙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년 연장안’의 선제적 타결 수준의 내용이라고 본다.
정년퇴직 이후 희망자에 한해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1~2년 더 근무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사 합의 타결의 이면에는 완성차 업계의 3가지 구조적 뇌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사측 입장에선 ‘성과급 부담과 실적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가 제기된다. 기본급 인상과 일회성을 넘어선 고액 성과급이 영구적인 고정비로 누적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나 자동차 수요 둔화기가 도래했을 때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년 연장과 유사한 재고용 확대에 합의한 만큼 청년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 고용이 더 길게 유지되는 반면, 신규 대학졸업자 공채 및 생산직 청년 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기성 노조원에게 집중되면서 ‘청년 일자리 절벽을 심화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 속 ‘원가 경쟁력의 한계’를 걱정하는 시선도 나온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30% 이상 적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내 제조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는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산 가성비 전기차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완성차 업계는 올 하반기 실적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아반떼 완전 변경, 기아 타스만, PV5 등 대기 수요가 집중된 전략 신차의 납기를 최대한 단축해 출고 물량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일부터 공식 시행된 ‘개편된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제도’를 안방 시장 수호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배터리 1회 충전 주행거리뿐 아니라 에너지 밀도와 자원 재활용 가치를 종합 평가해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보조금이 축소되는 수입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차량에 맞서, 국산 고밀도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EV3·캐스퍼 일렉트릭의 가격 우위를 다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완성차 업계는 고수익 하이브리드차(HEV)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 비중을 끌어올려 수익성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누적된 고임금과 정년 연장 부담이 향후 글로벌 원가 경쟁에서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고수익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국내 공장의 생산성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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