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춘천 “민물가마우지, 퇴치 대신 공존으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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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강원 춘천시는 소양호 하류 버드나무 군락지의 수목을 말라 죽이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의 관리 정책을 ‘퇴치’에서 ‘공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몇년간 묵은 둥지를 정리한 결과 동면 소양호 하류의 버드나무 군락지에 집중됐던 집단 서식지가 다른 곳으로 분산된 데다 계절별 개체 수 조사에서도 번식기가 지나면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춘천시는 포획 등 인위적인 개체 수 감축보다는 서식지 변화를 지속해서 살펴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마우지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민물가마우지는 가마우짓과에 속하는 물새로, 몸길이가 80~100㎝에 달한다.
춘천시 동면 소양강 하류에 자리 잡은 버드나무 군락지는 겨울철마다 아름다운 상고대(나무 서리)가 피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사진 촬영 명소다. 그러나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수목이 고사하는 등 경관 훼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춘천시는 버드나무 군락지 훼손을 막기 위해 매년 1~2회씩 고압 살수 물청소를 실시해 배설물과 묵은 둥지를 제거해왔다. 한때 민물가마우지 알의 표면에 기름을 입혀 부화를 막는 ‘에그오일링’도 검토했지만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묵은 둥지를 제거해 자연스럽게 서식지를 옮기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이 일대에 집중됐던 민물가마우지 떼가 하중도와 소양댐 상류 등으로 서식지를 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별 개체 수 조사에서도 민물가마우지가 춘천에 연중 내내 머무르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3월 발표된 강원도의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 지역에서 관찰된 민물가마우지는 2024년 7월 최대 800마리에 이르렀고 지난해 5월에도 643마리가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다. 9월엔 3마리, 10월에도 2마리에 그쳤다.
이는 민물가마우지가 춘천에 내내 머물며 ‘텃새화됐다’는 일부 우려와 다른 결과다. 민물가마우지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동하는 철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물가마우지는 2024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이나 낚시터업, 내수면 어업 등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경우 포획이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개체 수 조사와 생태 정보를 바탕으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K가스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G. 스피릿호가 사상 최대 급행료인 530만달러(약 73억원)를 지불하고 1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수위 하락, 중동전쟁 등에 따른 파나마 운하 병목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급행료가 폭등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배경은내각 국한된 인적 쇄신만으론지지율 하락 막기 역부족 판단여당 일각서도 김 실장 책임론김 “세제개편안 조정 내가 건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30%대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경제 라인까지 교체하며 집권 2년 차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김 실장의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이 대통령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니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내각의 경제정책 라인에 변화가 있었는데 활력도 찾고 동력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으니 이제는 큰 사회복지나 분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붙어 있다”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나에게 성장의 과실이 안 오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6월 9000대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6000대로 내려온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김 실장 등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유임하면서 인적 쇄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전날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38.9%)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야권의 비판이 집중된 김 실장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김 실장이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이틀 뒤 추가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 교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폐기하는 등 부동산 세제정책 일부 조정에도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국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학자 출신인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내부 승진과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 관료 출신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용진·이용우·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내 경제정책통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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