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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내년 2~7월 6개월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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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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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 신고가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치유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한 역시 당초 12월31일 마감이었지만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늦춰진다.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는 이번이 9번째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 신고를 건의했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8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후 공식 인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모두 14만3581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관광객의 섬 방문과 지역 소비를 늘리겠다며 추진 중인 ‘섬 반값여행’이 홍보물부터 오류가 있는 것으로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초 21개 섬을 여행대상지로 선정하고도 정작 홍보물에는 16개 섬만 기록돼 있다.
전남광주시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시는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최초로 ‘섬 반값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박람회 방문객이 지역 곳곳에 있는 섬에 머물며 여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박람회 폐막일인 11월 4일까지 진행한다.
관광객은 지정된 섬에서 숙박과 음식, 체험 등에 쓴 돈의 절반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역 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 10억원 중 전남광주시가 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억원은 대상 섬 수와 관광객 추이 등에 따라 참여 시·군이 차등 부담한다.
그런데 홍보물에 적힌 지원 대상 섬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광주시가 지난달 배포한 홍보물에는 지원 대상을 8개 시군 16개 섬으로 기재돼 있다. 여수지역 대상 섬은 하화도·사도·거문도·개도·금오도 등 5곳만 기재돼 있다.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홍보물에 적힌 섬 외에 손죽도·초도·안도·연도·여자도를 더한 총 10개 섬을 지원 대상으로 발표했다. 전남광주시가 여수에 있는 10개 섬 중 5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여수시는 오류를 전남광주시에 전달했지만, 전남광주시는 홍보물 수정 작업을 하지 않았다. 반값 여행이 시작된 다음 날 배포한 자료에도 지원 대상은 16개 섬으로 기재했다. 사전 신청을 받는 전남광주 관광 플랫폼(JG TOUR)에도 잘못된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다.
전남광주시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전달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홍보물과 관광 플랫폼에 표시된 대상 섬 숫자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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