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국정지지율 하락에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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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경제 정책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경제 콘트롤타워’ 교체로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은 어제(8월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직이 교체된 것은 현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실장은 경향신문과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계속 설득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대안이 뭐냐’고 만류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제야 이해를 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해 “1기 참모진으로서 보람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고별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저는 먼저 떠난다”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예산 관련 긴급회의를 이유로 불참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고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 등도 주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 인사를 발표하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교체했지만 김 실장은 유임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투톱이 모두 교체됐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율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관련 인사를 교체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개편”이라며 “경제 정책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경질하라”며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신설하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0.1%포인트씩 올려 각각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8년 새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 계정 신설에 나선 것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주 7일분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고, 이를 22년 만에 바로잡는 것이다.
주 5일제 시행 후에도 구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주휴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 후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지급하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실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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