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광역소각장, 민간투자 대신 재정사업·화격자 방식으로 짓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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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민간투자사업(BTO-a) 전환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애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소각 방식도 저온열분해 등 신기술 대신 기술적 실증과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Stoker) 방식으로 유지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사업성·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방식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토론회에서는 저온열분해 기술을 적용한 민간투자사업과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을 놓고 사업비와 경제성 산정 기준, 소각 기술의 안정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비용 산정과 재원 조달 구조가 달라 경제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시는 이 같은 논의를 검토한 뒤 지자체가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재정사업 방식과 이미 상용화돼 운영 경험이 있는 화격자 방식이 현 단계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5년 두 차례 타당성 검증을 거친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 소각장은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들어선다. 하루 5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전주·완주·김제·임실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방식이 확정되면서 전주시는 노후 소각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 소각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업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시설 건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국장은 “시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책무”라며 “노후 소각시설을 제때 대체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검사의 공소취소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하며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착공은 증가해 향후 공급 여건은 다소 개선될 가능성을 보였다.
31일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7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760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7% 감소했다. 전체 주택 준공도 2만916가구로 43.3% 줄었다.
전국 주택 준공은 13만5513가구로 41.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1만9682가구로 44.2% 줄었다.
반면 착공은 늘었다. 1∼7월 서울 아파트 착공은 1만4천995가구로 36.1% 증가했다. 서울 전체 주택 착공도 1만9507가구로 44.4% 늘었다. 특히 7월 서울 아파트 착공은 5574가구로 지난해 같은 (278가구)의 2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인허가는 7월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는 전국 감소세가 이어졌다. 7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797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1% 증가했다. 1∼7월 서울 누적 인허가도 2만8634가구로 6.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인허가는 14만2328가구로 7.9% 감소했다.
주택 거래는 위축됐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6564건으로 전달보다 15.2%,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6% 줄었다. 전국 주택 매매도 6만3185건으로 전달보다 8.2% 감소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올해 1∼7월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68.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69.7%로 70%에 육박했다.
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217가구로 전달보다 1.1% 증가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52가구로 2.1%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4708가구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1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53가구, 경남 3151가구, 경북 297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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