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등 숙원사업 추진 실마리…대전시, 내년 정부예산안 국비 5조원 반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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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조원대 예산을 반영해 대전의료원 건립 등 장기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국비 5조104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국비 지원 예정액은 올해 4조8006억원보다 3037억원(6.3%) 늘어난 규모다. 대전시가 확보한 국비가 5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교통·도시 인프라,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폭넓게 반영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표류했던 주요 숙원사업과 신규사업들이 포함돼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지연돼 온 대전의료원 건립을 꼽을 수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319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지어질 예정인 대전의료원 건립비 70억원이 반영돼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년 동안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미뤄진 외삼~유성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사업 예산 19억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유성구 구암교 네거리에서 유성나들목(Ic) 삼거리 구간 고질적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2030년 개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 서구 정림중~중구 사정동 연결 도로개설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등 도로교통 분야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시가 추진하는 중구 대흥동, 대덕구 중리동, 서구 갈마동 등의 도시재생 사업 예산도 107억원이 반영돼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소 2.0’ 사업과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예산 등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전의료원 같은 오랜 숙원사업과 미래산업분야 새로운 성장동력이 정부안에 다수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일부 미반영 사업과 감액·유보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과 증액이 이뤄지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중차대한 과제들 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같은 언급은 국정 기조를 국민 눈높이와 협치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수렴한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수정·의결한 것으로 “합당한 지적은 망설임 없이 반영하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기를 시작한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면서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데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체크해 사고사, 산업재해, 고독사 등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등을 집계하는 통계에 실종 사건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물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수사와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 운영과 수사·기소 실무에 관한 준칙을 촘촘히 정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18조원대로 편성했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동시에 창업과 연구개발(R&D)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늘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1조5491억원)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 핵심 사업인 ‘모두의 창업’엔 441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8억원)의 7배 규모다. 지원 인원을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자금 규모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3배로, 수출 지원 예산은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2배로 늘린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 AI 전환 지원에는 17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 R&D 예산은 2조1959억원에서 2조5537억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융자는 4조658억원에서 4조4021억원으로 증가한다. 모태펀드 출자는 82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는다. 세 항목의 증액분만 1조1741억원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휴업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사업에 20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에 우선 200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폐업과 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에는 300억원을 투입해 4만8000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에는 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원이 편성됐다.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공공배달앱 12개 중 3~4개를 선정해 1200억원을 소비자 할인쿠폰으로 뿌린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315억원에서 427억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중기부는 소액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방법으로 3조3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 다만 모태펀드, 모두의 창업,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상생배달앱 등 핵심·신규 사업에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1조5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도 예산안은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소액 뿌려주기식의 관행적인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재원을 마련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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