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난맥’에 장관 교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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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공석인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도 채웠다.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폭 개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발탁됐다.
정성호 장관 사임 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형일 내정자를 두고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내정자에 관해 강 실장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 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재임 중인 강신철 내정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 4성 장군 출신이다. 강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 3명도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원 내정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2개월가량 공석인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소영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선 경험 등이 발탁 배경이 됐다.
범여권 의원으로는 처음 입각 대상이 된 용혜인 내정자는 1990년생으로 장관 취임 시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수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발탁됐다.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일룽 마을에 사는 임신부 A씨는 7개월 된 뱃속의 아기와 함께 이번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문제는 두 사람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석 달 후 태어날 아기의 아빠, 다른 가족, 집과 세간살이가 전부 휩쓸려 갔다. A씨는 농촌 마을 칼리카스탄의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이 소식을 SNS에서 전한 현지 구호활동가 프라카시 파우델은 “모든 임산부를 즉시 카트만두로 옮겨 적절한 의료 지원과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의 고통은 지난달 26일 네팔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2일 유엔인구기금(UNFPA)·유니세프 등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통계를 종합하면 이번 홍수가 휩쓸고 간 라수와·누와코트·다딩·치트완 등 피해 지역에 약 4430명의 임산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내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신부는 약 490명, 이 중 74명은 응급 처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 파악됐다.
현지 의료·교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안전한 출산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 대피소에서 출산이 임박한 여성이 간신히 헬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이동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빈번하고 즉각적 의료 대응이 절실한 임산부에게 재난으로 무너진 의료 안전망은 목숨을 위협하는 최악의 위기다.
이주노동 등 경제적 이유로 성인 남성 인구 유출이 많은 네팔의 특성도 재난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바그마티주 전체 가구 3분의 1이 여성 가장 가구다. 자녀와 조카들을 데리고 몸을 피한 란지나 타망(26)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수 당일 아침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던 그는 귀를 찢는 굉음에 즉시 피신에 나섰다. 4개월 된 아기를 등에 업고, 왼손으로 7세 아들을, 오른손으로 5세 조카를 붙잡았다. 8세 조카를 몸으로 밀며 뛰라고 소리쳤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숲으로 달리는 내내 등에 업힌 아기가 떨어진 건 아닐지 걱정했다고 그는 카트만두포스트에 말했다.
2024년 네팔 재난 보고서를 보면, 2018~2024년 네팔에서 재난으로 숨진 2996명 중 여성은 1678명, 남성은 1278명이었다.
아동들도 위기에 직면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 유니세프는 최소 1만7000명의 어린이들이 재난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적어도 38곳의 학교를 홍수가 덮쳤고 이 중 18곳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과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겪은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도 앞으로 네팔이 보듬어야 할 과제다. 앨리스 아쿵가 유니세프 네팔 대표는 “아이들은 순식간에 삶이 휩쓸려 가는 것을 눈앞에서 봤다”며 “살아남은 아이들은 이제 질병·영양실조·폭력·착취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과 장애인도 재난 이후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 청각장애인 부디 바하두르 타망은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 아내 없인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어,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1주일 넘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 네팔 포카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자나 케이시 센터장은 재난 직후 성명에서 “피해 지역 내 모든 장애인의 수색·구조·구호 및 재활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은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후 전주·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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