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버틴 서민 상반기 10만명 육박…채무조정 3년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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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모두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늘었다. 3년 사이 56.1%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채무조정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확정자 가운데 개인 채무조정이 8만50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이었다. 이들이 조정받은 전체 채무액은 5조7426억원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연체가 본격화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특히 고령층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60대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증가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도 증가세다.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5만5213명에 달했다. 특히 2분기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채무조정을 받은 성실상환자가 다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사례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신청액은 788억3500만원이었다. 2분기 신청은 1만4893건, 470억1900만원으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41) 의원은 기후환경전문 변호사를 지낸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로 활동했다. 유니콘팜은 2020년말 만들어졌으며 2022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공식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확대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AI수석에 내정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멤버다.
1985년생인 이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2012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의 영입인재로 경기 의왕과천 지역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이 후보자는 스타트업, 소상공인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으며 특히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기금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명 ‘석탄금융’ 프로젝트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후환경회의’ 내 저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주도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도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2022년 대선 당시 5개월 동안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현장·수행 대변인을 맡아 전국 유세 현장을 함께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중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6월 30일 중기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61일 만이다.
▲부산(41) ▲ 성균관대 법학과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한국환경법학회 이사 ▲ 대통령직속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전문위원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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