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구속·한학자 260억 압수…신천지·통일교 3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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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237일 동안 수사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된 260억원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합수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31일 이 총회장과 한 총재를 비롯해 신천지 관계자 16명과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6일부터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 및 조세 포탈·자금 횡령 의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해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지도부가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고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신천지 신도 수만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한 뒤 실적을 점검했고 일부 신도는 의사에 반해 입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고 전 총무 등 4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신천지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신천지의 조세 포탈 의혹도 재수사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교단 자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헌금을 대규모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통일교 단체 자금으로 219회에 걸쳐 1억89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또 한 총재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로비와 측근들에게 특혜성 선물을 제공하고 개인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 재산 105억원을 빼돌려 금고에 은닉했다고 봤다. 합수본은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전 통일교 중앙행정실장 C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 총재 주거지에서 발견된 260억원 상당의 현금은 전액 압수했다. 통일교는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봉헌한 예물”이라며 “한 총재는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 A씨와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합수본은 고양시가 예배당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자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30명이 민주당 집단 가입 및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사례와 달리 총회장이나 신천지 총회 차원의 가입 강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말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역시 집단적 강요가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31일 자정 종료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부터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날 밤 12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난 18일 오후 8시 신용·체크카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3조5492억원이 지급돼 3조4542억원(97.3%)이 사용됐다.
지난달 3일 신청이 마감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3613만8987명 가운데 98.0%가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으로,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원 정도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인 1차 지원금은 320만1000명이 신청해 99.0%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원금 수령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7383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98.99%), 전북(98.94%), 경남(98.91%)이 가장 높았고, 서울(96.46%), 경기(97.46%), 인천(97.70%)이 가장 낮았다.
행안부는 “31일 자정까지 사용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며 “아직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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