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국가에 1256만원 배상 판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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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행정 비용 12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이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관련 허위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세계 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용의자 추적 끝에 A씨는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2일(현지시간) 전체 사망자 수가 1135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 수는 4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AFP·로이터통신 등은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가 적어도 1114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측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와 합한 전체 사망자는 1135명이 됐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916명(외국인 583명)으로 늘어나고, 중국에서 541명으로 줄어들면서 총 4457명이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전날인 1일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 최소 639명이 실종,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다수가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6시 27분쯤 한국 정부의 44명 규모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군 수송기 편으로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KDRT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9명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예정이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명 규모의 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먼저 파견했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헬기·드론 수색과 육상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어퍼트리슐리-1 발전소 공사를 맡은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저인망식으로 수색하고 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미리내집 신청 전 출산했을 경우에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자녀에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씩 물량을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전 자녀를 출산한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 기준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리내집 입주 전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이 같이 조치했다. 시는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에 공급되는 ‘미리내집’이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미리내집 공급이 늘면서 보증금만 10억원이 넘는 고가 물량도 크게 늘었다. 사실상 ‘금수저 신혼부부’만 입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달 7~9일 신청을 받는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가운데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강남구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는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분할납부제를 활용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송파구 잠실 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잠실 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가구 규모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는 미리내집 입주로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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