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대법관들, 4년간 격려금 12억 받아…감사원 주의 조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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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돼 9건은 주의 조치하고, 3건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매달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원 외에 추가로 제공된 격려금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는 대법관별 격려금 지급일과 액수를 달리해 월평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만~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집행하게 돼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처장에 대한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 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892만여원에 달하는 와인를 구매하면서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오후 11시 이후 시간대에 966만여원, 주말·공휴일에 8983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20일간 대법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업무다.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선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거울을 보다 목 주변에 하나둘 솟아난 작은 살점을 발견하면 신경이 쓰인다. 흔히 ‘쥐젖’이라 부르는 피부 병변이다. 특히 목은 눈에 잘 띄는 데다 옷깃이나 목걸이에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쥐젖은 점점 번지니까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말 그럴까.
쥐젖은 대부분 위험하지 않다
쥐젖은 의학적으로 연성섬유종이라고 부르는 양성 피부 병변이다. 피부색과 비슷하거나 조금 진한 색을 띠며, 피부에서 작은 줄기처럼 늘어져 있는 형태가 흔하다. 목이나 겨드랑이, 눈꺼풀처럼 피부끼리 또는 피부와 옷·액세서리가 반복적으로 마찰하는 부위에 잘 생긴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홈페이지는 연성섬유종을 “각질 형성세포와 아교질 섬유의 증식으로 생긴 섬유상피 양성종양”이라며 “미용적인 문제뿐”이라고 전한다. 주변에 여러 개가 같이 생길 수 있지만 감염에 의한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에 쥐젖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질병을 의심하거나 서둘러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발생이 증가한다는 정보는 있다.
“하나 생기면 계속 번진다”는 말은 사실일까?
쥐젖이 한두 개 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를 발견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다. 하지만 기존의 쥐젖이 다른 부위로 전염되거나 번지는 것과는 다르다. 쥐젖은 사마귀처럼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병변이 아니다. 피부가 서로 마찰하는 부위 등에 새로운 쥐젖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번졌다’고 느끼는 것에 가깝다. 미국피부과학회는 피부가 서로 마찰하는 것 외에도 비만이나 임신,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이 쥐젖이 생길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번지기 전에 하나라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언제 제거할까?
제거 여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느냐보다 불편한가, 신경 쓰이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걸이나 옷깃에 계속 걸리거나 면도하다 자꾸 건드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자극돼 피가 나거나 통증이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 크기가 커져 생활에 불편하거나 미용적으로 보기 싫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피부과에서 제거할 수 있다.
쥐젖을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칼이나 가위로 잘라내는 것은 아니다. 피부과에서는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절제, 전기소작, 냉동치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절제는 해당 부위를 마취한 뒤 멸균된 기구로 잘라내는 방법이고, 냉동치료는 액체질소 등으로 얼려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피부과에 가면 무조건 칼로 잘라낸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에는 쥐젖의 목 부분을 실로 묶어 떨어뜨리거나 손톱깎이·가위로 잘라내는 방법도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권하지 않는다. 출혈, 감염, 흉터와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초나 티트리오일 같은 민간요법은 피부염이나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다. 쥐젖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쥐젖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많아졌다면 한 번은 진료를
쥐젖은 흔하고 대부분 무해하지만, 모든 피부 돌기가 쥐젖인 것은 아니다. 미국피부과학회는 쥐젖처럼 보이는 병변 가운데 사마귀나 다른 피부질환, 드물게는 피부암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의심스럽거나 확신이 없다면 피부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특히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나 모양이 달라지거나, 피가 나거나,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는 편이 좋다. 거울을 보다가 쥐젖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됐다면 제거부터 고민하기보다 정말 쥐젖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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