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유엔 글로벌 AI허브 최적지···자족도시 만들 것”[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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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인구 106만의 경기북부 최대 지방정부인 고양특례시는 서울에 인접한 ‘베드타운’이란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55·사진)은 취임과 동시에 ‘자족 도시 실현’을 선언했다.
민 시장은 지난 28일 고양시청 집무실에서 “가능성은 많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선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계획의 시작은 ‘유엔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다. AI윤리 및 국제 표준 마련, 전문 인력 양성, 공동 연구 등을 다루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AI 허브 도시가 되면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등 14개 주요 국제기구와 다자 개발은행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유치에 성공하면 국제기구 근무자와 가족,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품게 된다. 정부는 9월 중 입지 공모 절차에 들어가 연말쯤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고양시는 지난 7월 범시민 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산, 인천, 전남광주, 경기 성남·파주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은 “고양시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정주 여건까지 고루 갖춘 도시가 필요한데 고양시는 이 요건에 가장 들어맞는 곳이란 얘기다. 고양시에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있어 국제회의와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좋다. GTX-A, KTX, 대곡역세권 등 뛰어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한국항공대를 비롯해 4개 대학과 국제고·외고, 국립암센터 등 교육·의료 인프라도 구비돼 있다.
민 시장은 “평화와 국제 협력을 상징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분단과 접경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고양시에 AI 허브가 들어선다면 기술을 넘어 평화와 국제 협력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민 시장이 기업 유치를 위해 최근 국토부에 공업지역 물량(6만6000㎡)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용지가 확보되면 한국항공대와 동국대, 국립암센터 등 관내 산·학·연·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UAM),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호 결재 안건도 ‘열린 고양 프로젝트’였다. 시장실 본관을 1층으로 옮기고, 고양시장 직통 문자폰 개설, 시정회의 온라인 생중계, 고양고양이 부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재개방 등이 여기에 모두 담겼다.
이날 기준 민 시장 문자폰엔 3400여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도로 파손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생활 불편 민원부터 버스, 철도 노선 확충 등 대규모 정책 제안까지 다양하다. 민 시장은 “토당동 도로에 과속 관련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 문자였는데, 현장 확인을 거쳐 과속 방지턱 설치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2층에 있는 시장실은 9월 중 1층으로 옮긴다. 민 시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시장실’로 만들겠다”며 “정책과 소통에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신설하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0.1%포인트씩 올려 각각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8년 새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 계정 신설에 나선 것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주 7일분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고, 이를 22년 만에 바로잡는 것이다.
주 5일제 시행 후에도 구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주휴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 후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지급하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실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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